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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고살기 빠듯한 요즘의 현실을 반영하듯 가계대출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

분들 또한 매년 급증하고 있지요. 개인회생은 수입보다 채무가 과다한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빚을 탕감해주는

합법적인 제인도인데요. 단순히 빚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정 자격 조건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아래링크 참조)

개인회생비용 및 개인회생신청조건 ☞ http://love-pongpong.tistory.com/1144?category=519599

개인회생제도는 국가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개인채무자의 빚을 탕감해주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하는만큼

분명 빚으로 힘들어 하는 채무자들에겐 단비와 같은 기회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신청조건도 까다롭고

준비해야 할 서류등도 복잡하지요. 또한, 개인회생 기각사유에 해당된다면 개인회생 신청은 기각되어지기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꼼꼼히 내용을 챙기시는 게 좋습니다.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기각사유

  1.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2. 채무자가 신청서에 법에서 정한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 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3.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5.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6.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7.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

개인회생절차에 따른 개시신청 기각사유를 보면 기간엄수와 제출서류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기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해진 기간안에 법에서 정한 첨부서류를 꼼꼼히 챙겨 정확한

제출기한내에 제출해야 하고, 변제계획안도 제출기한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는 문서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최근 발급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만약 재산은닉, 허위부담증가, 허위진술, 보고등에 허위로 작성된

내용이 있을 경우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뿐 아니라 형사처벌(사기개인회생죄, 보고등 거절의 죄), 면책의

불허, 취소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

얼마전 포스팅에서 개인회생 신청시 채무의 종류기준에 대해 언급했듯이 개인채무자의 채무는

금융권 채무, 사채, 통신비, 의료보험비등등 왠만한 채무는 채무목록에 들어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의 법원의 면책결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음의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시 채무의 종류 기준. 국세(부가세,국민연금,의료보험)는 탕감 가능할까?

http://love-pongpong.tistory.com/1222

결국, 면책결정이후에도 다음의 채무는 갚아야 하는 것이죠.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

  2. 조세 등의 청구권

  3. 벌금 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4.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5.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7.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차금 및 신원보증금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지인에게 빌린 돈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할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중에 지인에게 빌린 돈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할까? 입니다.

결론적으로 당연히 가능합니다. 단, 법원에서는 가장채권으로 의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확한 소명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현금으로 빌린 것만으로도 인정해 주지도 않을뿐더러

계좌이체 내역, 차용증만으로도 인정해주지 않으려 하지요. 이런경우, 법원에 채권자의 재력과 소득,

직업등등 다양하게 소명해야 하며 더불어 채권자에게 입금받은 후 사용처, 이자 지급이 이루어졌는지

등도 소명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비공개 무료상담 가능한 곳 추천

개인회생 신청수가 급증하면서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요즘은 개인회생 신청 심사가 매우 엄격해 지고 있는데요..

악용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개인회생 월 변제금을 낮출 목적으로 소득을 낮게 잡아 신고하거나

개인회생 자격에 맞추기 위해 허위로 서류를 만들어 제출하는 일 등등이지요.

개인회생 제도를 잘 활용하고 도움이 되려면 무엇보다 법에서 정한 내용에 성실히 임해야 하고

거짓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전문가가 아닌 이상 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소명자료를 제출하고도 실수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조차 파악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또한, 법원에서 자료가 부족한 경우 보정명령을 내리는데 이또한 대처하기가 어렵죠.

따라서 개인회생, 개인파산을 생각하시는 분들 대부분은 법률전문가와 함께 준비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만약, 법률전문가를 선택하고자 할 때 신중하시길 바랍니다. 개인회생 신청수가 크게 늘어나면서

자격증을 빌어 법률대리인으로 둔갑하는 경우, 브로커를 통해 접수하는 경우등도 언론에 여러차례

보도된 바 있기에 반드시 경험이 풍부하고 신뢰할 만한 곳으로 정하셔야 합니다.

아래는 개인회생, 개인파산 비공개 무료상담이 가능한 곳으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곳입니다.

필요하시다면 활용하셔서 경제적으로 재기하시는 데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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