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면책 절차,개인파산면책의 효력,개인파산면책 자격 및 불허가사유

 

청년실업난에 따라 자영업으로 내몰린 20~30대의 빚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부채를 안고 있는 20대 자영업자의 1인당 평균 대출금은 3600만원, 30대는 6700만원이었다. 2년 전 20대의 소득대비 부채비율은 115.0%에 머물렀으나 지난 8월 135.6%로 20.6%포인트 늘어났다. 30대는 189.9%에서 195.6%로 5.7%포인트 증가했다. 소득대비 부채비율 195%라는 의미는 연소득 1000만원인 사람이 1950만원의 빚을 지고 있다는 얘기다.                                                                           2012-11-04 경제뉴스

최근 자주 등장하는 뉴스내용중 하나가 위와같은 내용이죠. 소위 '빚더미'에 앉았다는 내용인데..

정말 심각한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미래를 꿈꾸며 공부해야할 대학생들은 학자금대출등으로,

한창 일에 대한 열정을 뿜어볼 20~30대 젊은층은 날개를 펴 보지도 못하고 온갖 채무에 시달릴수밖에

없는것이 현실이 되었네요. 하지만, 신용유의자들도 법적인 구제를 받을수 있죠. 바로 개인회생,개인파산입니다.

개인회생,개인파산이라 하면 무조건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물론, 이러한 절차는

되도록 밟지 않으면 좋겠지만, 감당하기 힘든 채무에 허덕이는 상황이라면 숨막히는 채권추심,불법추심으로부터 해방은 물론..

채무탕감(개인파산), 채무의 일부만을 변제(개인회생)할 수 있는 법적 구제를 받음으로해서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올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에 눈여겨볼만한 신용회복방법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알아보기

 

 

[개인파산면책 절차,개인파산면책의 효력,개인파산면책 자격 및 불허가사유]

 개인파산 면책이란

1. 개인파산

개인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해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를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2. 동시폐지결정

법원은 파산재단으로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의 결정을 하는데 이를 동시폐지결정이라고 합니다.

3. 개인파산 면책

"면책"이란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변제되지 않고 남은 채무에 대한 책임을 파산절차에 의해 면제시킴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는 제도로, 개인에게만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4. 개인파산 복권

① 면책결정이 확정되거나 ② 면책이 불허된 경우(일부면책 포함)라도 채무자가 변제 그 밖의 방법으로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면한 경우 파산선고를 받기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파산면책 절차,개인파산면책의 효력,개인파산면책 자격 및 불허가사유]

 파산선고의 효력

1. 파산자의 재산상 법률행위 제한

-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는 파산선고 후 재산에 관해 법률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즉, 개인파산 선고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은 금지 또는 중지되고

  채권자들의 개별 집행이 금지됩니다.

-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강제집행등은 실효되며 압류는 면책결정문, 확정증명원을 첨부하여 해제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접수하게 되면 채권자의 채권추심이 줄어들게 되며, 파산선고가 확정이 됐을 경우엔

   채권자들에게 손실액을 처리하여 세금감면 혜택이 주어지게 되어 빛독촉이 사라지게 됩니다.

- 파산선고를 받아도 채무자들의 가족들에게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 면책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채권자에 대한 모든 채무를 면제받게 됩니다.

- 면책후 연체기록 정보가 삭제됩니다.

2. 자격제한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은 다음과 같은 공.사법상의 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 공법상 감리원,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 공무원, 법무사, 변호사등이 될 수 없습니다.

. 사법상 대리인, 조합원, 후견인, 유언집행자등이 될 수 없습니다.

※ 파산선고로 인한 불이익은 채무자 본인에게만 한정됩니다.

 

 

[개인파산면책 절차,개인파산면책의 효력,개인파산면책 자격 및 불허가사유]

 개인파산 면책결정의 효력

1. 채무에 대한 책임면제

  개인파산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해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2. 개인파산 면책후의 강제집행,가압류 진행시

   만약, 채권자가 면책된 사실을 알면서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을 할 경우엔 채권자에게 법적으로 4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할 수 있습니다.

3. 불이익의 제거

. 파산선고로 받게되는 불이익은 복권이 되면 모두 소멸합니다.

 

 개인파산 면책 절차

 

개인파산 면책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파산/면책 동시신청서 제출 → 파산신고,동시폐지결정 → 면책심문기일 또는 이의신청기간 지정 → 채무자 면책심문

→  면책결정 →  복권

 

 

[개인파산면책 절차,개인파산면책의 효력,개인파산면책 자격 및 불허가사유]

 개인파산 면책 불허가 사유

개인파산을 신청한다고 해서 개인파산 선고와 면책이 당연하게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개인파산 신청의 자격이 되어도 개인파산 면책에서 불허가 사유가 존재하면 개인파산 면책이 결정되지 않죠.

개인파산 면책 불허가 사유는 도박등입니다. 1회성 도박이 아닌, 채무금 상당액이 도박에 사용되었다면 

개인파산 기각합니다. 현금으로 도박을 하였다면 개인파산 진행시 인지가 어렵겠습니다만,

개인파산 법원에 제출한 금융자료에 의해 나타나면 면책이 어렵습니다.

1. 파산신청후 면책의 기각과 파산신청 자체의 기각의 차이점

파산신청후 면책의 기각은 파산자로 당연 복권될때까지(약 10년정도가 소요됨)

공사법(公私法)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파산신청 자체가 기각된 경우에는 파산신청전과 차이가 없습니다.

부분면책등 여러가지 결과가 있을 수 있으나 흔한일은 아닙니다.

 

 

[개인파산면책 절차,개인파산면책의 효력,개인파산면책 자격 및 불허가사유]

 개인파산절차와 개인회생절차와 차이점

개인파산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해 변제하는 절차이고, 파산절차가 종결되면 면책을 신청해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채무를 장래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반면,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에게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것을 전제로 채무자가 원칙적으로

5년이내의 기간동안 월급의일부를 변제하면 나머지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	대상자	채무한도	변제방법	효과
개인파산절차	개인채무자	채무한도 없음	재산의 청산	채무의 변제책임 면제
개인회생절차	개인채무자	담보채무 : 최대 10억원 무담보채무 : 최대 5억원	변제계획안에 따라 변제	변제계획안에 따라 변제 후 잔여 채무면제

 

 

[개인파산면책 절차,개인파산면책의 효력,개인파산면책 자격 및 불허가사유]

 소득있는 자의 파산신청의 자격

파산신청을 하고 싶은데 소득이 있어도 파산신청을 할 수 있을까?

원칙적으로 파산신청은

①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있고 ② 소득이 없는 개인인 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부양가족을 기준으로 한 2012년 보건복지부 공표 최저생계비의 150% 보다

소득이 적은 사람은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4명가구 생계비(부양가족을 기준으로 한 2012년 보건복지부 공표 최저생계비의 150%)는 1,898,772원인데

이보다 더 적은 소득으로 4명 가구가 생활을 해야하는 경우라면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2012년 최저생계비 기준표>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금액(원/월)	553,354	942,197	1,218,873	1,495,550	1,772,227	1,971,995

<법원에서 인정하는 개인회생 2012년 최저생계비 기준표>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금액(원/월)	830,031	1,413,296	1,823,310	2,243,325	2,658,341	3,073,357

 

 

개인파산 신청은 좋은결과를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것이 좋습니다.

개인파산 신청에 대해 관심있으신 분들은 개인적으로도 많은 정보를 찾아보았겠지만..

개인파산 신청이라는 것이..개인 혼자서 알아보고 진행하기에는 전문성이 부족한면이 있죠.

신청을 진행했다고 하더라도 신청자 모두 면책결정을 받을수 있는 것은 아니며..

법원에서 요구하는 부채의 규모나 그에 해당되는 자격조건, 구비서류등이 제대로 갖춰져야 하죠.

따라서, 부채로 힘든 지금..개인파산 신청을 고려하고 있다면..

부채로부터의 자유, 추심으로부터의 자유나 신용회복을 위해서라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것이 중요합니다.

'희망의손길'은 개인회생,파산에 관한 무료상담을 진행하는 곳으로..

개인회생신청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이곳을 이용해보시면 도움이 되실것입니다.

기각(개인회생 인가를 받지 못한경우)시 100% 환불을 해줄정도로 신청자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며,

실제로도 많은분들이 이용하여 인가를 받은곳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