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구제제도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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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법률상담/개인회생파산

사랑퐁퐁 2013. 11. 20. 06:11

최근 방송에서도 신용불량자 구제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다루더군요.

악용하면 안되겠지만, 성실히 살아감에도 버거운 빚에서 벗어나기가 어렵다면

신용불량자 구제제도를 이용해보는것도 좋은방법이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신용불량자 구제제도의 종류와 각 제도마다의 특징에 대해 좀더 알아볼까 합니다.

신용불량자 구제제도의 종류

신용불량자 구제 제도로는 개인파산, 개인회생, 개인워크아웃, 배드뱅크등이 있습니다.

1. 개인파산

채무액의 제한이 없고, 채무의 소속도 금융기관이든, 일반사채든 또는 개인간에 진 채무든

상관이 없습니다. 개인파산은 도저히 자신의 채무를 갚을 수 없는 경우에 신청을 하게되며

이러한 요건이 합당하면 법원이 파산선고를 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채무원금은 물론 이자까지 전액 100% 탕감되는 제도로 심사는 다소 까다롭기때문에

채무중에서도 과소비나 도박등으로 발생한 채무는 안되며, 요건에 맞게

서류를 잘 제출해야됩니다. 파산 선고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파산 선고후 다시 면책신청을 해서

법원이 면책결정을 내리면 채무자는 변제의 책임은 물론 채권자는 어떠한 추심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렇게 개인파산에 대한 면책결정이 내려지면 개인파산 신청자는 채무가 발생하기전의 상태로

복권됩니다.

개인파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2. 개인회생

개인회생은 개인파산과 달리 최대 채무액의 90% + 이자전액을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채무액 일부를 일정기간동안 변제해나가야 하기때문에 일정한 직장과 수입이 있어야하며,

변제계획을 작성하여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하면 됩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채무액에 제한이 있는데, 담보 채무는 10억원, 무담보채무의 경우

5억원이하일 경우에만 그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도 마찮가지로 금융권 대출이나

일반사채, 개인간의 채무뿐 아니라 핸드폰비, 카드빚 모두 채무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신청을 하게되면 법원은 개시결정을 내리고 채무자를 심문하며, 제출한 변제계획을

심사하게 됩니다.

개인회생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3. 개인워크아웃

금융기관들이 연합하여 설립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서 3억원이하의

채무가 있는 채무자가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다중신용불량자로 등재된 자가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채무가 많더라도 이자나 원금의 일정부분을 계속 갚아온 상태여서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채무자의 원금채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탕감해주지 않습니다.

<개인워크아웃제도 vs 개인회생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