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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랑퐁퐁입니다.
이혼시 중요한 요소중 하나가 재산분할일 것입니다. 그동안은 부부 공동으로 재산을 모으고 함께했지만
이혼후엔 자신 혼자 스스로 모든것을 해결해야합니다. 특히 경제적인 어려움에 부딪치게 된다면
그 힘듦은 배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어렵게 이혼을 결정했다면, 재산분할이나 양육비등 자신이
경제적으로 받아내야할 권리는 잘 챙기는 것이 현명합니다.
재산분할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들 다루게 되는 내용이죠. 하지만, 재산을 어떤 방법으로 분할해야하는지
즉, 재산분할 청구권에 대한 내용은 많지 않습니다.
오늘은 재산분할 청구권의 여러가지 방법에 대해 짚어봅니다.
■ 재산분할 청구권의 방법
부부가 이혼시 재산분할을 할 수 있는 방법에는 몇가지가 있습니다.
금전분할, 현물분할, 경매분할이 그것인데 재산분할는 청구에 관한 심판을 할 때
금전지급, 물건인도, 등기기타의 의무이행을 동시에 명할수도 있습니다.
① 금전분할
재산분할 청구권의 방법중 금전분할은 분할 대상재산을 한 쪽 당사자의 소유로 넘겨버리고 대신에
그 재산의 가액을 평가해서 이혼 상대자의 재산 기여분에 맞는 금액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방법입니다.
금전분할은 재산분할의 원칙적인 방법으로 일시급과 분할급이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이중 일시급이 많습니다.
② 현물분할
재산분할 청구권의 방법중 두번째는 현물분할이 있습니다. 현물분할은 이혼부부의 양쪽에게 나누는 것으로
각각의 재산에 대하여 기여비율에 따라 일정의 지분 또는 어떤 부분의 분할을 의무하게 하는 방법과
대상재산이 2개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재산을 별개로 서로의 당사자에게 귀속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③ 경매분할
재산분할 청구권의 방법중 마지막으로 경매분할이 있습니다. 경매분할은 이혼시에 해당되는 대상 재산을
경매절차로 넘겨서 돌아오게 되는 금액을 재산형성 기여분에 따라서 나누는 방법입니다.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분할로 인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소될 경우에 법원이 판단하여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습니다.
■ 재산분할의 대상
부부가 합의하여 공유로 한 재산, 부부공동명의로 취득한 재산, 혼인중에 공공생활을 위하여
취득한 가재도구, 혼인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취득한 주택 기타부동산이 분할대상이 됩니다.
일방이 퇴직금을 이미 받았거나 가까운 장래에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부부의 협력에 의한 공동재산으로 보아
분할대상이 됩니다. 공동재산형성에 수반한 채무도 청산의 대산이 되어 총재산 가액에서
채무 액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는 경우 재산분할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재산분할 제척기간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시 또는 취소시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재산분할이 확정된 경우라도
재산분할 절차에서 누락되거나 새로이 알게 된 재산이 있는 경우 2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추가적인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재산분할계약
이혼시 재산 분할에 관하여 당사자끼리 협의할 수 있으며, 이혼이 성립되기전에 한 협의는
이혼을 조건으로하여 효력이 발생합니다.
■ 재산분할과 세금
이혼시의 재산분할은 실질적으로 공유물 분할에 해당하므로 이혼시 재산분할의 일환으로
부부각자 소유로 되어있던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이전하더라도 유상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재산분할해주는
사람에게는 양도 소득세가, 분할 받는 사람에게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취득세와 등록세는 부과됩니다.
재산분할, 양육비, 위자료등 금전에 관한 부분은 이혼시 매우 민감하고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혼후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독립을 위해서는 더더욱 간과해서는 안되는 부분입니다..
결국 자신이 택하고 자신이 이겨내야 할 일이기에 혼자서 끙끙앓지 마시고, 자녀와 자신의
경제적인 미래를 위해서라도 전문가를 통해 법의 도움을 받아 자신이 독립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을
만들어 놓는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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