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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은 빚을 감당할 수 없고 앞으로도 갚을 능력이 전혀없는 개인에게 법원이
파산선고해줌으로써 채무 및 이자를 면책 결정으로 탕감해주는 신용회복제도입니다.
파산신청의 대상은 제1금융의 은행대출부터 제3금융의 사채까지의 모든 채무가 가능합니다.
채무의 종류는 은행대출,카드빚,통신요금,세금,보험료 미납분,개인돈,사채,일수등
전반적인 채무를 말하며 면책시 이러한 모든 채무가 탕감이 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파산면책후에도 제외되는.. 법원에서 정한 채무가 있습니다.
■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무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더라도 다음의 각 청구권에 대한 변제 책임은 소멸하지 않으므로,
채무자는 이를 계속하여 변제하여야 합니다.
1. 조세채권
-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과징금, 과태료
- 파산자가 악의(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파산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 파산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 파산자의 근로자의 급료,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 파산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채권자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 파산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개인파산은 조세채권을 제외한 모든 채무가 탕감되는 제도인만큼
채무로 생활조차 버거운 분들에게는 꼭 필요한 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일부 채무만을 탕감해주는 개인회생과 달리 개인파산은 모든 채무를 탕감해주는 만큼
개인파산신청시 법원에서 요하는 자료를 꼼꼼하고 정확하게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사실, 개인이 이러한 절차를 준비하기란 거의 힘들기때문에 법정대리인(법률사무소등)을 통해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우선 개인파산신청시 다음과 같은 행위에 해당된다면 파산신청 면책불허가가됩니다.
때문에 개인파산신청을 고려중이시라면 참고하시고 신중히 준비하셔야겠습니다.
■ 면책불허가 사유
-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부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 채무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 채무자가 낭비 또는 도박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 채무자가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채무를 부담하거나,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 채무자가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원래 대물변제 약정이 없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하는 행위를 포함)
-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채권자명부) 및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
-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기 전 1년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자기의 수입으로 이자도 지급하지 못할 상태)
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 과거 일정기간(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5년)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는때
■ 면책결정의 취소
면책결정이 확정된 후에도 사기파산죄에 관하여 파산자에 대한 유죄의 판결이 확정된 때와
파산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얻은 경우에는 파산채권자의 신청 또는 파산법원 직권에 의하여
면책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개인파산을 개인이 준비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준비하더라도 많은시간과 노력이 필요한데.. 채권자들로부터 나날이 추심을 받고 있는 채무자로써는
하루빨리 개인파산 면책선고를 받는것이 유리할테지요. 채권추심은 개인파산을 신청하면서
없어집니다. 개인파산이 신청되면 채무자는 채권자들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하루하루 채권추심이 고통스러우시다면 개인파산신청으로 독촉으로부터 해방되시길 바랍니다.
채무에 대한 걱정만 한다고 채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는 걱정보다는,
개인파산에 대한 상담과 꼼꼼한 준비가 필요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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