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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이나 기타 채무를 성실히 갚아나기위해 고군분투하지만, 생각처럼 채무는 잘 줄어들지 않지요. 아니, 지금과같은
경제상황이라면 채무가 더 늘어나지 않는것도 다행일것입니다. 생계,투자,내집마련등 필요자금으로 인해 대출은
받았지만 고금리의 이자와 더불어 물가상승으로 인해 채무가 더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니 말이지요. 버거운 채무로인해
더이상 채무를 변제할 자신이 없거나 지급불능상태라면 신용회복의 방법으로 개인파산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실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신청자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고 이를 활용해 채무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개인파산을 신청하려해도 까다로운 신청절차나 개인파산준비서류등으로 시작조차 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무료상담을 진행하는 곳을 활용해 개인파산에 관한 정보를 얻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은 개인파산 신청자격, 개인파산절차 및 파산면책절차, 개인파산필요서류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더불어
개인파산전문변호사와 비공개로 무료상담을 할 수 있는 곳도 추천해봅니다.
개인파산 자격조건이나 비용문의, 개인파산 신청절차등에 대해 궁금증이 어느정도 해결되면 채무로부터 벗어날수 있는
기회가 될수도 있겠지요.
■ 개인파산신청자격,파산신청자격은 지급불능상태!
일반적으로 개인파산신청자격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사람으로 영업자와 비영업자
모두 개인파산신청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급불능상태라는 것은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더이상 지속적으로 변제할 수없는 상태를 말하지요. 즉, 재산의 가치가 빚보다 현저하게 적어 빚을 갚아나갈
형편이 되지 않는것을 의미하며 최저생계비등을 충당하고 나면 빚을 갚아 나갈 여력이 전혀없는 경우 개인파산신청자격이
됩니다.
■ 개인파산절차 및 파산면책절차. 파산신청하면 독촉,추심 금지명령됩니다.
* 파산신청후 1주일내에 법원으로부터 각종 전화독촉등의 추심등을 할 수 없도록 금지명령이 떨어져
심적부담을 덜수 있습니다.
1. 파산 및 면책 신청서의 작성
법원의 서식을 기준으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명 및 소명자료를 첨부합니다.
2. 인지대 및 송달료의 납부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고 그 영수증을 신청서에 첨부합니다.
3. 신청서의 접수
작성된 신청서를 관할법원에 접수합니다.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본원의 민사신청과에 접수합니다.
서울이 주소지인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과에 접수합니다.
4. 파산결정문의 수령
실무상 신청서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파산은 심문절차없이 결정됩니다. 신청인이 기재한 주소로 파산결정문이
송달되며 이때 면책심문기일의 통지를 함께 받습니다.
5. 면책심문기일의 출석
채권자들의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면책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의신청이 있게되면 이의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이 다시
지정되고 신청인은 출석하여 소명해야합니다.
6. 면책결정에 대한 확정증명원의 신청
면책결정 후 항고기간이 지나게 되면 관할 법원에 결정에 대한 확정증명원을 신청합니다.
7. 절차의 종료
면책 결정이 확정된 후 채권 추심기관에 면책결정문과 확정증명원의 사본을 제시하여 연체자 정보등의 삭제를 청구하게
되면 모든절차가 종료됩니다.
■ 개인파산서류 준비방법.
* 개인파산신청에 필요한 준비서류의 종류가 많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부분 동사무사나 채권자의
고객센터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거든요.
▶ 개인파산필요서류
개인파산필요서류에는 1.인적 사항을 증명할 자료, 2. 소득상황을 증명할 자료, 3. 재산을 증명할 자료, 4. 채무를 증명할
자료등으로 구분지을수 있습니다. 모두 채무자가 준비해야할 개인파산필요서류이지만, 채무를 지게 된 경위서라든지
채권자목록등을 준비하는 게 어렵다면 개인파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준비할 수 있습니다.
1. 인적 사항을 증명할 자료
① 주민등록등본
② 주민등록초본
③ 가족관계증명서
④ 혼인관계증명서
2. 소득상황을 증명할 자료
① 소득금액증명서(세무서에서 발급하면 됩니다)
② 소득 신고된게 없는 경우, 사실증명 발급
3. 재산을 증명할 자료
① 재산세부과내역서(시청.동사무소에서 발급)
② 개인별토지소유현황정보(시청에서 발급)
③ 사는집 임대차계약서(본인 명의가 아니어도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이라면 필요합니다)
4. 채무를 증명할 자료
① 인감증명서
② 인감도장
③ 채권자목록(통신사,캐피탈,대출등의 목록)
④ 채권자의 독촉장이나 법원에서 온 소장등(연체로 인한 압류예정등의 독촉장,우편물)
⑤ 채무를 지게 된 경위서
⑥ 이력서
⑦ 신분증 앞뒤 복사본
▶ 개인파산서류 준비방법. 개인파산서류 준비 노하우!
신청인의 채무를 입증하는 부채증명원을 채권자에게 발급받습니다. 다만, 최근에 채권자가 발송한 이행최고장등에
채무내역(원금,이자등), 채권자의 표시등이 기재되어 있으면 부채증명원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대금
채무가 있는 경우, 신용카드사용내역을 발급받아야합니다. 법원에 제출하는 내역은 최종사용일로부터 1년분이지만,
신청서의 작성을 위해 최소 2년분의 거래내역을 발급 받습니다. 사용내역은 각 신용카드사의 콜센터에 신청하고,
우편 또는 팩스로 사용내역을 수령합니다. 신청인의 부채는 전전양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도된 경우 양수한
채권자에게서 부채증명원을 발급받아야합니다. 파산신청을 위한 채무의 내역 확인 차원에서 신청인이 직접 부채증명원을
발급받는것이 면책결정 후 채권자의 누락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채무의 내역이 확인되면 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으신 후 신청서의 안내에 따라 해당되는 부분의 입증 서류를 준비하게 되면 파산 및
면책신청을 위한 기초작업을 마치게 됩니다.
▶ 개인파산 신청서 작성
신청서는 신청서, 진술서, 재산목록 현재의 생활상황, 가계수지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진술서의 각 항목에 따라 해당
사항을 안내에 따라 기재합니다. 진술서 중 채무가 증대된 원인은 신청서의 작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현재의
파산 상황에 이르게 된 경위, 채무를 지게된 상황 및 그 내역을 시간순서에 따라 기재합니다. 재산목록에는 신청인의
재산상황을 기재합니다. 부동산이 있는 경우 파산신청을 할 수는 있지만, 부동산의 처분시까지 파산절차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파산신청을 위해 허위로 이혼을 하는 것은 오히려 좋지 않습니다. 현재의 생활상황 및 가계수지표를 작성하고,
관련된 증빙 서면을 구비하게 되면 파산 및 면책신청을 위한 준비를 마치게 됩니다.
▶ 파산 및 면책의 신청과 진행
신처의 관할 법원은 신청인의 주민등록지의 관할 지방법원입니다. 또한 생활근거지가 되는 곳에서도 이를 소명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 인지를 첨부하고, 채권자수에 따라 송달료를 납부한 후 파산과 또는 민사신청과에
신청합니다. 파산결정에 있어서 소명이 필요한 사항 및 파산 기각 사유가 없는 경우, 심문절차없이 파산이 결정되고,
결정문의 송달과 함께 면책심문기일을 통지 받습니다. 면책심문기일에 보정사항이 없고, 추후 채권자의 이의가 없으면
면책결정문을 송달받게 됩니다. 그 후 법정기간 후 이 결정은 확정되고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음으로서 절차가 종료됩니다.
채권자에게 면책결정문 및 확정증명원 사본을 송부 또는 제시함으로써 채권자목룍에 기재된 채권에 대한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또한 연체정보의 삭제를 위해서 신청인이 직접 채권자에게 증빙서면을 송부하고, 그 삭제를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 개인파산신청자격이 궁금하다면 개인파산전문변호사를 활용해보세요!
개인파산 신청자가 늘어남에따라 개인파산 심사기준이 전보다 까다로워졌습니다. 때문에 개인파산을 개인이 준비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이 따릅니다. 파산신청시 법원에서 요구하는 자료와 절차가 까다롭기때문입니다. 개인의 빚을 법을통해 탕감시켜주는
신용회복제도인만큼 당연한 것이겠지요. 때문에 개인파산을 신청하려면 파산신청전에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개인파산법률전문가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파산신청시 발생하는 변수를 감각적으로 알고 해결할 수 있는 노하우도 있는
법률사무소등을 통해 준비하는 것이 시간과 노력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또한, 자신의 상황을 이해해주고 개인파산 진행과정동안
지속적으로 소통을 할수 있는 곳이면 더욱 좋겠지요.
풍부한 경험과 전문법률지식으로 이미 많은 분들의 개인회생인가,개인파산 면책의 결과를 받아낸 법률 도우미 '신용회복클리닉'을
추천합니다. 신용회복클리닉은 개인파산비용을 부당하게 요구하지 않으며 1:1 비공개 무료상담 및 신속한 채무상담을 진행하기
때문에 안심하시고 문의하셔도 됩니다.
단, 채무금액이 1000만원이하이거나 채무보다 재산이 많은경우는 신용위원회 개인파산 상담신청자격이 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