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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소득은 약 3조원 줄고, 가구당 가계부채는 약 1,700만원가량 늘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성장개인회생이란 신용불량자
또는 다중 채무자중에률 둔화가 경제에 미치는 충격은 정말이지 어마어마하지요.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일자리감소로 인해
중산층이하의 계층이 가장 큰 피해를 입는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경제성장률 둔화가 소득 불균형 심화로 이어지고 있으니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장기 경기침체로 채무와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서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채무조정제도를 활용하는 분들도 눈에띄게 늘어났지요. 채무조정제도에는 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개인파산등이 있는데
채무자가 법원에 신청을 하면 인가,면책등을 통해 개인회생은 채무의 최대 90%(이자 100%), 개인파산은 채무와 이자 전부를
탕감해주는 제도입니다.
합법적으로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는 방법이기때문에 채무로부터 고통받고 있는 채무자라면 개인회생신청,개인파산신청등
채무조정제도를 활용해보는 것으로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지요.
오늘은 개인회생중에서도 수원개인회생,오산개인회생,용인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 곳, 개인회생무료상담이 가능한 곳을
알아보고 더불어,개인회생자격조건,개인회생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 개인회생자격조건 vs 개인파산자격조건
공무원,군인,직장인,아르바이트,자영업자,일용직,계약직등 일정한 소득이 있는 사람에게 소득을 기준으로 3년~5년까지
채무의 채부를 변제하면 최대 90%까지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사람이어야 하며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데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나 배드뱅크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 파산절차나 화의절차가
진행중인 채무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파산은 무직자나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고, 나이가 많거나
질병등으로 정상적인 소득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을 하게되면 법원의 면책허가 결정시에
본인의 모든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최근 절차가 간소해져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기준으로 파산과 면책신청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채무조정제인 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 개인파산의 심사가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채무로부터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위한 제도이지만 재산은닉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적지않기때문입니다.
■ 개인회생 장점 vs 개인파산 장점
개인회생신청,개인파산신청은 보통 접수일로부터 일주일이내에 법원의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이 나옵니다. 독촉이나 유체동산
압류등 경매가 진행중이어도 개인회생 신청중에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게 됩니다. 이외, 개인회생 장점과 개인파산 장점을
알아보면..
▶ 개인회생장점
1. 채권자의 동의없이 원금 탕감이 가능합니다.
2. 모든 채무를 조정대상으로 합니다(사채 및 사금융, 통신비, 대출 포함)
3. 공무원,교사,의사 기업의 임원 자격이 유지됩니다.
4. 채권자의 독촉 및 추심행위(가압류,압류,강제집행)을 중지,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5. 자신의 재산보유 가능, 대출을 제외한 은행거래 가능함.
6. 일정금액의 임차보증금 및 6개월간의 생계비 사용재산 확보 - 면제재산제도
7. 파산절차에서와 달리 과다한 낭비, 도박은 비면책사유가 아니므로 신청가능
8. 추후 사정에 따라 변제계변경이 용이하며 사정에 따라서 특별면책이 가능
▶ 개인파산,면책 장점
1. 면책결정이 나면 채무 전액을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2. 면책이후 신용불량기록이 삭제되며 각종압류들도 해제할 수 있습니다.
3. 정상적인 은행거래(예금,적금,보험,청약저축)가 가능합니다.
4. 파산한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어떤 직장에도 제약없이 취직할 수 있습니다.
5. 자녀와 가족에게도 전혀 불이익이 없습니다.
6. 재산을 모을 수 있습니다.
7. 본인명의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8. 공무원 시험도 응시 가능합니다.
9. 자격증 취득도 가능합니다.
■ 개인회생절차
1. 개인회생 사건접수,사건번호 부여받음
최초 개인회생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게 되면, 개인회생 신청후 10일전후로 사건번호를 부여받음과 동시에 개인회생
위원과의 면담 날짜가 정해지게 됩니다.
2. 개인회생위원들과 면담을 갖습니다.
제출한 신청서류에 대한 진위 여부를 개인회생위원이 면담을 통하여 채무자에게 확인을 받게 되며, 개인회생위원과
면담을 통하여 이루어지므로, 채무자 본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만약 출석이 힘들경우, 개인회생위원에게 기일을
조정할 수 있도록 요청해야 하며 법원 홈페이지에서 사건진행을 조회할수가 있습니다. 회생위원 면담중 변경할 내용이나
추가적으로 소명을 받을 부분이 있다면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사건을 맡아 진행하는 법무사
사무실에 알린 후 수정하여 다시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개인회생위원과의 만남은 현재 재무상태, 즉 재산
목록의 정확성과 현 수입등의 내용을 위주로 면담이 이루어지기때문에 애초에 신청서를 작성할때에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개시결정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아, 보정서 제출을 해야합니다. 제출된 서류가 이상이 없다고 법원에서 판단을 하면, 회생위원이
판사에게 개시결정에 대한 건의를 하게 되면서 판사는 개시결정을 내립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제출된 서류를
심의하고 회생절차가 진행이 되며,개시결정이 나게되면, 채무자는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따로 제출해야 합니다.
4. 채권자 집회
개시결정후 1~2개월이 지나면 채권자 집회를 갖게 됩니다. 채권자집회는 법원에서 채권자와 채무자가 함께 모여서,
변제계획안에 대한 설명 및 최종적으로 이의신청을 받는 자리이지만, 채권자들은 참석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인가결정을 받으려면, 채무자는 반드시 채권자 집회에 참석을 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인가결정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5. 인가결정
개인회생은 3~5년간 일정의 변제금을 갚아나가는 제도이기 때문에 누적으로 3회 연체시에 자동폐지가 되니 개시 및
인가이후에도 연체여부를 잘 관리하여야 합니다.
■ 개인회생제도. 복잡한 개인회생 절차. 무료법률전문가와 무료법률상담 해보세요.
개인회생 신청자가 늘어남에따라 개인회생 심사기준이 전보다 까다로워졌습니다. 때문에 개인회생을 개인이 준비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이 따릅니다. 법원에서 요구하는 자료와 절차가 까다롭기때문입니다. 개인의 빚을 법을통해 탕감시켜주는
신용회복제도인만큼 당연한 것이겠지요. 때문에 개인회생을 준비하고자 한다면 오랜 경력과 노하우를 겸비한 법률사무소등을
통해 준비하는 것이 시간과 노력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또한, 자신의 상황을 이해해주고 개인회생 진행과정동안 지속적으로
소통을 할수 있는 곳이면 더욱 좋겠지요. 하루빨리 채무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삶을 설계하는것이 시간과 돈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풍부한 경험과 전문법률지식으로 이미 많은 분들의 개인회생인가,개인파산 면책의 결과를 받아낸 법률 도우미 '희망의손길'을
추천합니다. 희망의손길은 개인회생신청비용을 부당하게 요구하지 않으며 1:1 비공개 무료상담 및 신속한 채무상담을 진행하기
때문에 안심하시고 문의하셔도 됩니다.
단, 채무금액이 1000만원이하이거나 채무보다 자신이나 배우자의 재산이 많은경우는 개인회생 상담신청자격이 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