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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채무 1000조원 시대에 채무자들의 부담은 하루가 다르게 늘어만 가지요. 열심히 채무를 갚아보려 하지만, 물가는 오르고
육아나 교육비, 사업이나 기타 비용등으로 채무는 늘어나면 늘었지 줄어들기란 정말 쉽지않은게 현실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채무자들이 이러한 현실에서 탈출하고자 개인파산과 같은 신용회복방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개인파산은 채무자의 채무가 자신의 재산보다 크고, 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
신용회복제도로 개인파산신청자격에 부합된다면 채무자의 채무 원금은 물론 이자까지도 100% 전액 탕감받아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갱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한 제도이지요.
하지만, 이렇게 채무자를 위한 좋은 기회인 개인파산제도를 재산은닉,허위진술등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사례또한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파산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됩니다. 또한 이러한 사례가 많아지면서 심사도 많이
까다로워지고 있지요.
오늘은 채무자 탈출 신용회복방법인 개인파산제도에 대해 좀 더 알아보고 더불어 개인파산신청자격,파산면책,
개인파산비용에 대해서도 알아봅니다.
■ 개인파산신청자격
일반적으로 개인파산신청자격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자를 말하며 영업자와 비영업자
모두 개인파산신청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급불능상태라는 것은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더이상 지속적으로 변제할 수없는 상태를 말하는데.. 즉, 재산의 가치가 빚보다 현저하게 적어 빚을 갚아나갈 형편이
되지 않는것을 의미하며 최저생계비등을 충당하고 나면 빚을 갚아 나갈 여력이 전혀없는 경우가 개인파산신청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개인파산신청자격의 기본조건인 자산보다 부채가 많거나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경우라 해당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다면 실제 개인파산 신청자격의 대상에서 제외되니 이점을 꼭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 개인파산 면책 불허가 사유
1.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2. 채무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3. 채무자가 낭비 또는 도박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4. 채무자가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채무를 부담하거나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5. 채무자가 파산원인의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원래 대물변제 약정이 없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 하는 행위를 포함)
6.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명부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
7. 개인파산을 통해 면책을 받아 그 면책허가결정 확정일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개인채무자회생절차에서 면
책을 받아 그 면책허가결정 확정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 개인파산 면책 불허가 사유는 결국, 채무자가 재산은닉의 목적이 있거나 채무를 늘려 개인파산신청을 의도하는 경우,
채무의 내용이 허위인 경우가 됩니다. 또한, 개인회생과 달리 도박이나 낭비에 따른 채무로 인한 개인파산신청이 불가하는등
개인파산신청자격이 다소 까다롭습니다. 이때문에 개인파산 면책을 받는것은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는것보다 어려운 편이지요.
■ 개인파산 면책이란? 파산면책후 장점
▶ 개인파산 면책
"개인파산면책"이란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변제되지 않고 남은 채무에 대한 책임을 파산절차에 의해 면제시킴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는 신용회복방법의 하나로, 개인에게만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신청을 하고 개인파산면책을 받으면 다음과 같은 '개인파산면책후의 장점'이 생깁니다. 많은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금융거래나 파산신청후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등의 내용이 있으니 참고해보세요.
▶ 개인파산면책후의 장점
1. 개인파산면책후 채무 전액을 탕감받을수 있다.
2. 면책이후 신용불량기록이 삭제되며 각종압류들도 해제할 수 있습니다.
3. 정상적인 은행거래(예금,적금,보험,청약저축)가 가능합니다.
4. 파산한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어떤 직장에도 제약없이 취직할 수 있습니다.
5. 자녀와 가족에게도 전혀 불이익이 없습니다
6. 재산을 모을 수 있습니다.
7. 본인명의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8. 공무원시험도 응시 가능합니다.
9. 자격증 취득도 가능합니다.
■ 개인파산비용
채무로인해 준비하는 파산신청인만큼 개인파산비용도 따져보지 않을수가 없겠지요. 법무사나 변호사를 이용하는 경우
수임료가 들어가는데..수임료는 편차가 있으니 잘 알아보는것이 좋겠지요. 무엇보다개인파산비용에 대해 상담을 하게 되는
경우라면 개인파산비용외에 파산신청을 준비하면서 자신의 상황을 잘 이해하는지, 추가적인 부담비용이 있는지도 잘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의 경우라면 앞으로 계속 변제해나가야할 개인회생변제금의 액수크기도 중요하겠지요.
각설하고,
개인파산비용은 기본수임료+채권자수x@+관제인선임비로 구성됩니다. 즉, 파산신청시에 본인의 채무액과는 상관없이
채권자수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는 것이죠. 채권자수가 많을수록 인지료나 송달료가 늘어납니다.
1. 법원에서 재판비용(송달료+인지대)
개인회생 신청서에 인지대가 들어가는데..인지대는 3만원의 대한민국정부수입인지를 붙여야합니다. 송달료는 기본 10회분
송달료와 이에 추가하여 채권자의 수 곱하기 3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해야하는데..1회분 송달료는 3,020원입니다. 예를들어
채권자의 수가 5명인 경우에 드는 송달료는 기본 송달료 30,200원+(5명*3회분*3,020원)=총 75,500원이 됩니다.
2. 부채증명발급비용 건당 2만원정도
3. 법비용=수임료(상담 및 작성, 제출, 사건관리, 보정)
개인이 신청하는경우 신청수수료도 발생하지요. 파산은 채무전체를 탕감해주는 신용회복제도로써 채무자가 일부를
상환해야하는 개인회생제도보다도 면책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인이 신청하는것보다는 법률사무소를 통해서
파산진행을 하는것이 시간적인 부분이나 개인파산 면책을 받는 점에서도 유리하며, 보정명령등 혹시모를 상황에서도
대처가 빠르다는 점에서도 훨씬 유리하겠지요.
■ 채무자 탈출 신용회복방법! 파산신청,파산면책,개인파산비용 무료법률상담 받아보세요!
개인파산 신청자가 늘어남에따라 개인파산 심사기준이 전보다 까다로워졌습니다. 때문에 개인파산을 개인이 준비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이 따릅니다. 법원에서 요구하는 자료와 절차가 까다롭기때문입니다. 개인의 빚을 법을통해 탕감시켜주는
신용회복제도인만큼 당연한 것이겠지요. 때문에 개인파산을 신청하려면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신청시 발생하는 변수를 감각적으로 알고 해결할 수 있는 노하우도 있는 법률사무소등을 통해 준비하는 것이 시간과 노력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또한, 자신의 상황을 이해해주고 개인파산 진행과정동안 지속적으로 소통을 할수 있는 곳이면 더욱 좋겠지요.
하루빨리 채무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삶을 설계하는것이 시간과 돈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풍부한 경험과 전문법률지식으로 이미 많은 분들의 개인회생인가,개인파산 면책의 결과를 받아낸 법률 도우미 '한국개인회생
파산지원센터'를 추천합니다. 한국개인회생파산지원센터는 개인파산비용을 부당하게 요구하지 않으며 1:1 비공개 무료상담 및
신속한 채무상담을 진행하기 때문에 안심하시고 문의하셔도 됩니다.
단, 채무금액이 1000만원이하이거나 채무보다 재산이 많은경우는 신용위원회 개인회생 상담신청자격이 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