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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제도는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를 장래 지속적으로

수입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채권자등 이해 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시행된 신용회복의 한 방법입니다. 즉, 법원이 강제로 채무를 재조정해 파산을 구제하는

개인 법정관리로 변제기간이 일반적으로 3년~5년이 되며 변제기간동안 변제금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이지요.  

개인회생의 대표적인 장점은 바로 이자(100%)는 물론 원금(최대 90%)까지 탕감받을 수 있다는 것이며, 금융기관 부채뿐

아니라 보증,사채,통신비등 모든 부채가 개인회생 대상이 됩니다. 또한 신용불량자가 아니어도 재산보다 채무가 많다면

신청이 가능하고, 자격증 취득이나 직장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일 것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버거운 채무를 법적인 효력을 받아 탕감,면제 받을 수 있는 제도로 분명 채무자들에게 기회가 될 수 있는

제도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평소 관심있게 살펴보지 않았다면 개인회생이 생소하기만 하시신 분들이 많으실것입니다. 

 해서, 오늘은 개인회생제도의 조건 및 개인회생신청비용, 개인회생자격등에 대해 알아보고 더불어 무료개인회생 상담이

가능한 곳도 알아봅니다.

 

 

개인회생조건

1. 개인회생 채무범위

일단, 담보권부 채권은 10억원, 무담보권 채권은 5억원이하의 개인채무자가 개인회생자격이 됩니다.

채무가 자산에 비해 적은 경우는 개인회생자격이 될 수 없습니다.

2. 급여 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급여소득자란 급여, 연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하며

급여소득자의 경우, 정규직뿐아니라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는 자, 연금수령자 모두 포함하여

개인회생자격이 됩니다.

영업소득자라함은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그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 개인회생자격에 해당됩니다. 영업소득자는 의사변호사, 세무사등 자격증을

가지고 자유업에 종사하는 자들뿐만 아니라 점포운영자, 농업, 수산업, 임업에 종사하는 자들이 모두 포함됩니다. 

3. 개인회생 배우자명의의 배우자재산

개인회생 배우자명의의 배우자재산이 있는 경우도 잘 살펴 보아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시 배우자의 명의와 상관없이

재산의 50%의 금액이 채무금액보다 많으면 개인회생 신청이 어렵습니다.

쉽게 생각해 이혼할 경우 부부는 재산분할이라는 것을 합니다. 기여도의 차이에 따라 재산분할의 정도가 차이가 나지만,

개인회생 신청신 재산은 일반적으로 배우자명의의 여부와 상관없이 50:50으로 보고 개인회생 신청 가능여부를 판단합니다.

즉, 자신의 채무가 3000만원인 경우, 배우자 명의로 2억상당의 아파트가 있다면 이중 자신의 재산은 1억으로..재산이

채무보다 많기때문에 개인회생 신청은 불가한 것이죠.

 

 

무직자 개인회생, 아르바이트 개인회생, 일용직 개인회생, 주부 개인회생

 

결론적으로 꾸준한 수입이 없는 무직자 라면 개인회생 신청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은 이제 막 취업을 해 소득이

발생한지 얼마 되지 않았거나 아르바이트, 일용직의 경우에도 꾸준히 지속될 의지가 보인다면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무직자라면 아르바이트나 일용직을 해서라도 소득을 증명할 수 있다면 개인회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수입이 통장으로 입금되지 않고 현금으로 수령했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여 소장이나 대표의 소득확인서로 진행이 가능하며, 인력사무소를 통해 일을 한다면 인력사무소를 통해

소득확인이 되면 됩니다.  이는 무직자 개인회생, 아르바이트 개인회생, 일용직 개인회생, 주부개인회생도 마찮가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자료수집은 개인회생전문변호사를 통해 문의해보고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지요.

 

 

■ 개인회생절차,개인회생금지명령,개인회생 보정명령,개인회생개시결정,개인회생 인가결정 

구체적인 개인회생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회생절차>

 ① 관련 서류준비, 개인회생 접수 →  ② 신청후 사건번호를 부여받음, 금지명령 → ③ 면담(보정명령) → 

 ④ 개시결정   → ⑤ 채권자 집회  ⑥ 인가  

1. 개인회생 사건접수,사건번호 부여받음

최초 개인회생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게 되면, 개인회생 신청후 5일시점으로 추심의 금지,중지명령이 내려지고,

개인회생 금지명령이 나게 되면, 그동안 지겹게 걸려오던 독촉전화등의 추심이 금지,중지되기때문에 채무자는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낄 수 있게 되지요. 이때 만약 채권자가 면책된 사실을 알면서도 면책된 채권에 기하여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방법으로 추심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후 10일전후로 사건번호를 부여받음과 동시에 개인회생위원과의 면담 날짜가 정해지게 됩니다.

2. 개인회생위원들과 면담을 갖습니다.

제출한 신청서류에 대한 진위 여부를 개인회생위원이 면담을 통하여 채무자에게 확인을 받게 되며, 

개인회생위원과 면담을 통하여 이루어지므로, 채무자 본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만약 출석이 힘들경우,

개인회생위원에게 기일을 조정할 수 있도록 요청해야 하며 법원 홈페이지에서 사건진행을 조회할수가 있습니다.

회생위원 면담중 변경할 내용이나 추가적으로 소명을 받을 부분이 있다면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사건을 맡아 진행하는 법무사 사무실에 알린 후 수정하여 다시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개인회생위원과의 만남은 현재 재무상태, 즉 재산목록의 정확성과 현 수입등의 내용을 위주로 면담이

이루어지기때문에 애초에 신청서를 작성할때에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개시결정

서류가 부족하거나 기타 더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할 경우,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아 보정서 제출을 하게됩니다.

제출된 서류가 이상이 없다고 법원에서 판단을 하면, 회생위원이 판사에게 개시결정에 대한 건의를 하게 되면서

판사는 개시결정을 내립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제출된 서류를 심의하고 회생절차가 진행이 되며,

개시결정이 나게되면, 채무자는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따로 제출해야 합니다.

4. 채권자 집회

개시결정후 1~2개월이 지나면 채권자 집회를 갖게 됩니다. 채권자집회는 법원에서 채권자와 채무자가

함께 모여서, 변제계획안에 대한 설명 및 최종적으로 이의신청을 받는 자리이지만, 채권자들은 참석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인가결정을 받으려면, 채무자는 반드시 채권자 집회에 반드시 참석을 해야 합니다.

5. 인가결정

개인회생은 3~5년간 일정의 변제금을 갚아나가는 제도이기 때문에 누적으로 3회 연체시에 자동폐지가 되니 개시 및

인가이후에도 연체여부를 잘 관리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신청비용,개인회생기간

개인회생은 초기비용이 많이 들어서 개인회생신청비용으로 망설이는 분들이 많으신대요. 고통스럽게 붙잡고 있던

채무를 변제기간이후에는 자유로울 수 있다면 다소 무리가 되더라도 개인회생 신청은 채무자에게 유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또, 개인회생을 직접 준비하시는 분들도 간혹 보입니다. 하지만, 전문법률용어 및 지식을 겸하기 어려운

일반인들에게 복잡한 개인회생 제도는 시간낭비일수 있습니다. 개인회생기간은 일반적으로 3개월~6개월입니다.

개인회생신청비용이 들더라도 신청하고 그 시간에 경제적인 활동을 한다면 훨씬 더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시 발생하는 개인회생신청비용은 편차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150만원전후로

보시면 됩니다. 개인회생신청비용이 발생하는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1. 법원에서 재판비용(송달료+인지대)

개인회생비용중 하나는 법원에서의 재판비용입니다. 재판비용에는 송달료와 인지대가 이에 해당되는데..인지대는 개인회생

신청서에 들어가는 것으로..인지대는 3만원의 대한민국정부수입인지를 붙여야합니다.

송달료는 기본 10회분 송달료와 이에 추가하여 채권자의 수 곱하기 3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해야하는데..1회분 송달료는

3,020원입니다. 예를들어 채권자의 수가 5명인 경우, 송달료는 기본 송달료 30,200원+(5명*3회분*3,020원)=75,500원이 됩니다.

2.개인회생비용 두번째로 부채증명발급비용이며, 건당 2만원정도 비용이 발생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수임료라기보다는 개인회생 신청비용에 해당되지요.

3. 개인회생비용 세번째는 법비용입니다. 법비용=수임료(상담 및 작성, 제출, 사건관리, 보정)

 

 

■ 개인회생제도.복잡한 개인회생 절차, 개인회생자조건 무료개인회생 상담으로 해결하세요.

개인회생 신청자가 늘어남에따라 개인회생 심사기준이 전보다 까다로워졌습니다. 때문에 개인회생을 개인이 준비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이 따릅니다. 법원에서 요구하는 자료와 절차가 까다롭기때문입니다. 개인의 빚을 법을통해 탕감시켜주는

신용회복제도인만큼 당연한 것이겠지요. 때문에 개인회생을 준비하고자 한다면 오랜 경력과 노하우를 겸비한 법률사무소등을 통해

준비하는 것이 시간과 노력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또한, 자신의 상황을 이해해주고 개인회생 진행과정동안 지속적으로 소통을

할수 있는 곳이면 더욱 좋겠지요. 하루빨리 채무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삶을 설계하는것이 시간과 돈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풍부한 경험과 전문법률지식으로 이미 많은 분들의 개인회생인가,개인파산 면책의 결과를 받아낸 법률 도우미 '희망의손길'을

추천합니다. 희망의손길은 개인회생신청비용을 부당하게 요구하지 않으며 1:1 비공개 무료상담 및 신속한 채무상담을

진행하기 때문에 안심하시고 문의하셔도 됩니다. 

단, 채무금액이 1000만원이하이거나 채무보다 자신이나 배우자의 재산이 많은경우는 개인회생 상담신청자격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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