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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이란 사실상 혼인생활을 하고 있지만..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를 사실혼이라 말합니다.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률상 혼인으로서 인정이 되지는 않지만, 일정한 범위내에서는 '법률혼'에 준하여 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법률상 혼인이 아닌, 사실혼이라해서 혼인관계를 가벼이 여겨 행동해서는 안될것입니다. 사실혼도 엄연히 혼인관계를 인정하고, 유지하는 상태인만큼 자녀가 있다면 부양의의무가 있으며, 사실혼파기시에도 양육권 및 양육비에 대한 의무를 지켜야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공무원 연금법, 군인 연금법, 선원법, 사립학교 교원 연금법등의 특별법 규정에 의해 '배우자'로 인정받아 연금등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사실혼 파기시 그 원인에 따라 위자료청구, 재산분할도 가능합니다. 오늘은 사실혼 ..

카드빚이나 사채, 대출등으로 채무가 감당하기 힘들정도로 많아져 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날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카드빚도 물론 개인회생 신청할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오늘은 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으로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채무대상과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 신청으로 얻을 수 있는 여러가지 장점에 대해 짚어봅니다. ■ 개인회생 신청대상 카드빚도 포함 개인회생 신청시 면제받을수 있는 대상은 제1금융의 은행대출부터 제3금융의 사채, 개인사채, 카드빚, 통신비, 보험료미납분, 대출, 개인돈, 일수등 모든 채무가 해당되므로 당연히 카드빚도 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 신청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단, 예외적으로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과징금, 과태료등의 조세채권은 신청대상이 ..

안녕하세요. 사랑퐁퐁입니다. 이혼을 하고싶어 하는 사람은 없겠지요. 하지만, 불가피한 상황으로 어쩔수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면 충분히 이에대해 알아보고 준비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아직도 이혼을 했음에도 양육비를 판결에따라 받지 못하시는분들 많으시고, 이혼하기전 배우자가 숨겨둔 재산이 있었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음에도 이를 잘 몰라 위자료도 못받고 이혼한 경우 많습니다. 오늘은 이혼관련된 여러가지 사항의 청구기간과 이혼후 서류상(등,초본,호적,가족관계증명서)에 어찌 기록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이혼관련 청구기간 1. 재산분할청구는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혼소송(재판이혼)으로 재산분할이 끝났지만, 뒤늦게 전 배우자의 숨겨둔 재산이 있었음을 알게되었다면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재산분할청구신청을 하면 됩..

안녕하세요. 사랑퐁퐁입니다.개인채무 1000조시대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채무에 시달리고 있고 이로인해가정경제는 위기에 닥쳐 시름을 앓는 가정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개인회생,개인파산등 신용회복방법에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나에게 꼭 필요한제도임에도 신용회복방법이 생소하기만한 분들또한 많지요. 오늘은 파산신청 자격 및 파산신청비용에 대해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 파산신청자격 개인파산제도란 개인이 더이상의 채무를 갚을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때 법의 보호아래 채무(빚)을 변제할 능력이 되지 못한다는 법원의 판단입니다.즉,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되지 못하는 자가 채무를 정리하기위해 스스로 신청을 하는것이개인파산인데.. 결국은 변제할 능력의 유무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 개인파산 기각사..

안녕하세요. 사랑퐁퐁입니다. 우리나라가 이혼율1위인 가운데 이혼사유중 3위에 달할정도로 배우자의 부정이 많습니다. 한창 핫이슈였던 오피스와이프, 오피스 허즈번드가 실제 배우자보다 가까운 직장동료이성을 말했고, 기혼자 상당수가 애인이 있고, 애인이 있음을 자랑삼아 늘어놓는 사람도 적지않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데 있어 잘못은 아니지만, 이미 백년가약을 맞은 기혼자는 이야기가 달라지죠. 결혼은 부부서로간의 약속이니까요. 오늘은 남편의 외도, 와이프 외도등 배우자의 부정으로 인한 간통죄 및 간통죄 성립조건에 대해 알아보고 간통이혼소송과 간통이혼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도 짚어봅니다. 남편의 외도, 와이프 외도.. 간통죄 폐지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간통죄는 엄연히 형법상의 범죄이..

안녕하세요. 사랑퐁퐁입니다. 이혼이 큰 흠이라 여겼던 과거와 달리 이혼율 1위가 된 지금은 그래도 인식이 많이 완화된 듯 합니다. 100세시대라고 하는 현대에 다른환경에서 적응하다 결혼한 부부가 한평생 한마음 한뜻으로 살기란 쉽지 않습니다.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면 된다고는 하지만, 가치관과 생활습성, 배우자에 대한 기대감이 서서히 자신과 다르다 느껴지면 결혼에 대한 후회나 회의감이 들게 됩니다. 더군다나 여성의 입지가 높아진 현대사회에서 여성이 마냥 양보하고 남성이 마냥 우월하다는 생각은 위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로 이혼에 이르게 하는 것이지요. 실제로 통계를 보면 이혼사유 순위를 보면 1.성격차이 2.경제문제 3.배우자의 부정 4.가족불화의 순으로 성격차이가 가장 ..

안녕하세요. 사랑퐁퐁입니다. 가계채무 1000조시대라고 합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채무로부터 부담감을 안고 살고 있다는 것일텐데요. 채무에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신용등급이 안되거나 연체로 인해 개인사채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버거운 채무때문에 채무불이행자가 되고 또다시 금리가 높은 개인사채를 또다시 쓰게되고.. 개인사채로부터 벗어날수 없는 악순환이 반복될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잘만 알아본다면 개인사채 채무불이행자도 빚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신용회복방법인데요. 자료를 찾아보면 개인회생,개인파산을 하는 절차나 방법은 얼마든지 찾아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소 관심을 두지 않았던 분들이라면 신용회복방법 자체가 생소할 것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개인파산의 개..

안녕하세요. 사랑퐁퐁입니다. 많은분들이 감당하기 힘든 채무에서 벗어나기위해 신용회복을 위한 절차를 밟습니다. 그중 하나가 개인파산,개인회생인데.. 이러한 신용회복방법은 법의 보호를 받기때문에 개인회생,개인파산 면책후 채무(1금융,2금융,사채등 모든 채무 가능)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됩니다. 또한, 카드사용이나 대출에 제한은 받지만..그 외 새로이 자산을 증식할 수 있는 활동에는 지장이 없으므로 개인회생,개인파산에 신청에 대한 자격조건이 부합하다면 이를 이용해보는것도 버거운 채무로부터 벗어날수 있는 좋은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결격사유가 있어 자격조건에 맞지 않거나, 증빙자료가 부족하여 개인회생,파산신청시 기각이 되는 경우또한 적지 않습니다. 증빙자료는 대체적으로 혼자서 개인회생,파산준비하는 ..

안녕하세요. 사랑퐁퐁입니다. 이혼을 하고 양육비산정을 했으나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만, 결혼생활이 원만하지 않았거나 앙금이 남아있는 경우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요. 오늘은 이혼후 양육비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 10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거나 양육비강제집행의 방법등이 있는데 이에관해 좀 더 자세히 짚어보고 더불어 서울가정법원이 정한 양육비산정기준표도 살펴보겠습니다. ■ 양육비 미지급시 강제집행/과태료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양육비지급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직권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0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할수도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육비 이행명령 제도가 있는데.. 상대..

개인파산은 빚을 감당할 수 없고 앞으로도 갚을 능력이 전혀없는 개인에게 법원이 파산선고해줌으로써 채무 및 이자를 면책 결정으로 탕감해주는 신용회복제도입니다. 파산신청의 대상은 제1금융의 은행대출부터 제3금융의 사채까지의 모든 채무가 가능합니다. 채무의 종류는 은행대출,카드빚,통신요금,세금,보험료 미납분,개인돈,사채,일수등 전반적인 채무를 말하며 면책시 이러한 모든 채무가 탕감이 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파산면책후에도 제외되는.. 법원에서 정한 채무가 있습니다. ■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무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더라도 다음의 각 청구권에 대한 변제 책임은 소멸하지 않으므로, 채무자는 이를 계속하여 변제하여야 합니다. 1. 조세채권 -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과징금, 과태료 - 파산자가 악의(고의)로 ..

안녕하세요. 사랑퐁퐁입니다. 이혼시 중요한 요소중 하나가 재산분할일 것입니다. 그동안은 부부 공동으로 재산을 모으고 함께했지만 이혼후엔 자신 혼자 스스로 모든것을 해결해야합니다. 특히 경제적인 어려움에 부딪치게 된다면 그 힘듦은 배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어렵게 이혼을 결정했다면, 재산분할이나 양육비등 자신이 경제적으로 받아내야할 권리는 잘 챙기는 것이 현명합니다. 재산분할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들 다루게 되는 내용이죠. 하지만, 재산을 어떤 방법으로 분할해야하는지 즉, 재산분할 청구권에 대한 내용은 많지 않습니다. 오늘은 재산분할 청구권의 여러가지 방법에 대해 짚어봅니다. ■ 재산분할 청구권의 방법 부부가 이혼시 재산분할을 할 수 있는 방법에는 몇가지가 있습니다. 금전분할, 현물분할, 경매분할이 그것인데..

안녕하세요. 사랑퐁퐁입니다. 법률상 유책배우자라 하면 혼인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즉, 혼인관계중 부부간에 서로 지켜야 할 신의를 져버리는 행위를 한 배우자가 유책배우자라 하는 것이죠. 유책배우자 기준은 며칠전 포스팅했듯이 법률상,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자라 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사유가 무엇인지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재판이혼의 필요성 및 재판상 이혼사유] 오늘은 유책배우자 이혼소송과 함께 이혼시 반드시 거치는 유책배우자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짚어봅니다. ■ 유책배우자 이혼소송 결론적으로 유책배우자는 이혼소송을 할 수 없습니다. 말 그대로 가정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이혼을 먼저 청구할 수 없는데..예외적으로 이미 파탄난 혼인관계의 경우에는 그 사안에 ..

법인(기업)체를 운영하다보면 매출은 높으나 투자한 사업이 잘 안되었거나 금융사고등으로 재정적인 파탄상황까지 오는 경우가 적지않게 발생합니다. 법인회생제도는 이러한 법인(기업)체를 M&A 합병이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의 일부를 탕감하는 방식으로 법인(기업)체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구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채무의 일부를 탕감해준다는 측면에서 개인회생과 그 의미는 같으나 법인(기업)체와 개인이라는 대상이 다르고 그 규모와 절차가 다르겠지요. 오늘은 법인회생제도의 의미와 절차에 대해 알아봅니다. 또한 법인회생제도 신청전 알아두어야할 중요사항들도 짚어봅니다. ■ 법인회생제도란?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의 상황에 직면한 법인(회사)에 대하여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고 인정되..

이혼률이 급증하면서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의 차이점, 재판상 이혼사유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많은분들이 좋게 끝내고 싶고, 돈을 가지고 치사하게 다투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협의이혼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들어 재판이혼률이 증가하는데..이유를 살펴보면.. (아직 양육해야할 아이가 없고 재산으로 다툴만한 정도가 아니라면 협의이혼의 최선이겠으나,) 양육해야할 아이가 있다면, 아이가 성인이 될때까지의 경제적인 책임을 가져야 하고, 부부 공동으로 재산증식 및 유지하는데 기여도가 있다면 재판이혼을 하는 편이 좋습니다. 많은분들이 간과하시는게 전업주부는 기여도가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최근 판결에서는 전업주부의 기여도를 인정받아 재산분할 50%까지도 받는 사례가 적지않게 나타나고 있습니..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개인의 채무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사실, 개인의 채무는 남에게 말하기 어려운만큼 혼자 끙끙앓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은 과다한 채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채무를 탕감 또는 감면함으로 신용회복을 해주는 사회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채무뿐 아니라 이자까지도 100% 탕감해주는 신용회복제도인 개인파산은 면책조건이 까다롭고 면책율이 높지않은 단점이 있습니다. 해서, 요즘은 개인회생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은 추세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에 대한 신청자격 및 개인회생을 신청함으로써의 장단점을 짚어봅니다. ■ 개인회생 신청자격은?① 일정적인 소득이 있어야 신청가능합니다. 현재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급여소득이 증명되는 사람이어야 하며, 아르바이트를 하고있는 ..

최근 방송에서도 신용불량자 구제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다루더군요. 악용하면 안되겠지만, 성실히 살아감에도 버거운 빚에서 벗어나기가 어렵다면 신용불량자 구제제도를 이용해보는것도 좋은방법이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신용불량자 구제제도의 종류와 각 제도마다의 특징에 대해 좀더 알아볼까 합니다. 신용불량자 구제제도의 종류신용불량자 구제 제도로는 개인파산, 개인회생, 개인워크아웃, 배드뱅크등이 있습니다. 1. 개인파산채무액의 제한이 없고, 채무의 소속도 금융기관이든, 일반사채든 또는 개인간에 진 채무든 상관이 없습니다. 개인파산은 도저히 자신의 채무를 갚을 수 없는 경우에 신청을 하게되며 이러한 요건이 합당하면 법원이 파산선고를 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채무원금은 물론 이자까지 전액 100% 탕감되는 제도로 심..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가장 빠지기 쉬운것은 '될대로 돼라'라는 마음입니다. 그도 그럴것이 한번 빚을 지게되면, 빚을 갚고자 제대로 쓰지도 않고, 맛난 음식도 참아가며 돈을 모아보지만 마음과 달리 빚은 늘어만 가고 결국엔 심신이 지쳐가기 때문이겠죠. 일단, 빚을 지고 나면 체계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아득바득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출에 대한 점검과 자신의 소비패턴을 뒤돌아보는 것또한 중요합니다. 이러한 것을 빚테크라 할 수 있는데..빚테크에 필요한 요령 몇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빚테크 방법 1.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 사용을 생활화 하자 신용카드는 가계부실의 주범이기도 합니다. 당장 돈이 없어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출에 대한 개념이 둔해지기 쉽지요. 그러다보면 자신의 수입보다 카드 결..

여러가지 사유로 인해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부부가 적지않습니다.사실혼이란 혼인하겠다는 의사의 합치, 혼인적령, 근친혼금지, 중혼금지등 혼인의 실질적 요건은 갖추었지만, 법적 혼인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로 혼인생활을 지속하는 것을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실혼에 있는 분들은 사실혼이 법적 혼인신고를 갖추지 않았다고 해서, 배우자의 외도나 기타 사유로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법의 테두리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많은 문제들을 포기하는 경우가 흔치 않습니다. 오늘은 사실혼 관계에서 배우자 사망후재산분할에 대해 짚어보고, 이러한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실혼 관계에도 의무와 권리는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부부가..

신용회복지원제도에는 여러방법이 있습니다.사전채무조정제도나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국가행복기금등이 있죠.. 아마도 감당하기 힘들어진 빚과 이자를 어느정도 탕감해 줄 수 있는 제도라는 점에서 많은분들이 관심을 가질텐데요..문제는 자격조건(채무의 범위등)이나 지원내용(탕감의 정도)이 조금씩 다릅니다.오늘은 신용회복지원제도인 사전채무조정제도와 개인워크아웃제도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고개인회생과 국가행복기금의 전반적인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사전채무조정제도란? 1~3개월미만 단기연체자의 채무를 신용회복위원회와 채권금융회사 간 협의를 거쳐 조정해주는 제도로써 사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연체자 증가 및 단기연체 채무자가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전략되는것을 방지하여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입..

물가상승으로 인한 혼수부담뿐 아니라 전세대란등 부동산 경기가 요즘 젊은이들의 결혼을 망설이게 하는 직접적인 영향중 하나입니다. 그야말로 '요즘 결혼 혼수는 빚이다'라는 말처럼 시대를 반영하는 말이 나올정도이니.. 마음먹은대로, 욕심껏 하기 어렵기만 한 결혼입니다. 하지만, 중대사인 결혼만큼 신중해야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혼인데요. 오늘은 이혼사유 1순위가 무엇일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와 더불어, 기간내에 이혼소송을 하지않으면 안되는 이혼사유가 있습니다. 이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이혼사유 1순위는? 경제적.금전적 요인 한 결혼정보회사에서 재혼희망 이혼남녀 938명(남성 451명, 여성 48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남성 33.7%와 여성 40.5%가 이혼사유로 경..

매년마다 황혼이혼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거 황혼이혼이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바라보는 시선들이 시대가 변하면서 점차 약화되어 황혼이혼이라는 결단을 내리게 되는 경우가 많아졌는데요.  황혼이혼을 선택하는 사유로는 구체적으로 여러가지가 있습니다.가부장적인 시대를 거친만큼 황혼이혼이라는 결심을 내리게 된 흔한사유중 하나는.. 결혼생활동안 배우자의 상습적인 폭행이나 폭언등 배우자의 부당한 행위를 그동안 참고 살아오다 왔고 그것이 쌓여서 황혼이혼이라는 결단을 내리게 만들었다는 것. 그 뒤에는 자녀가 이미 성인이 되었기에 마음에서의 부담이 줄어든 이유도한몫하겠죠. 자녀가 미성년자이거나 결혼을 앞둔 나이엔 혹여라도 자녀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까 하여 꾹 참고 살아온 것이죠.  황혼이혼의 결심은 의료기술의 발..

이혼이라 하면 합의이혼과 재판이혼,많지는 않지만 조정이혼으로 나뉩니다. 각각의 특징과 장단점이 있지만, 합의이혼은 절차상 간단하고 비용이 많이 발생하지 않기때문에 이혼의 방법으로 합의이혼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부부 상호간에 뜻이 맞아 결정을 내린 합의이혼이고 심사숙고하여 결정을 하였다 할지라도.. 이혼절차..그 과정마저 쉽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자녀나 나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좀 더 준비된 자세가 필요하겠지요.. 해서, 오늘은 합의이혼절차 및 이혼서류 어디서 받을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봅니다. 합의이혼절차 [합의이혼절차] 1. 부부 상호간의 이혼합의 ▶ 2. 가정법원에 합의이혼의사확인 신청 ▶ 3. 가정법원에서 합의이혼안내를 받고, 이혼숙려기간 진행 ▶ 4. 합의이혼의사,양육 및 친권에 관..

개인파산에 대해 눈이 번쩍 뜨일만한 뉴스가 떴더군요. 내용인즉슨, 파산 및 면책에 관한 신용정보 보존기간을 5년에서 1개월로 줄인다는 내용인데요,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라고 합니다. 개인파산의 현 주소는..? 사실, 개인파산 신청,면책후에도 주홍글씨처럼 따라다니는 전산기록으로 제1금융권인 은행은 물론이고 제2금융권에조차 거래에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것도 5년동안말이지요. 또한, 은행권의 곱지않은 시선은 개인파산 면책당사자에게 기분좋을리 만무하며 때에따라서는 수치심까지 느끼게 됩니다.. 그뿐일까요? 일부직종은 개인파산 신청/면책후에도 취직이나 이직시에도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개인파산이란 뭔가요? 개인파산이란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에 대한 책임을 탕감해줌..

최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연예인들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사실혼이란 당사자간의 혼인이라는 의사가 합치되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결혼생활을 하는 경우를 사실혼이라고 하는데.. 연예인뿐 아니라, 요즘 젊은 사람들은 결혼식만 올리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채 부부생활을 유지하는 사실혼의 부부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법률혼 관계, 사실혼 관계에 있어..어떠한 것이 자신들을 위해 현명하다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적어도 생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때 잘 몰라 대처하지 못한만큼 억울한 일은 없겠지요. 오늘은 사실혼이란? 사실혼의 정의와 사실혼의 성립요건,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발생하는 효과와 법률적 혼인일 경우만 인정되는 경우등에 대해 알아봅니다. 사실혼이란? 사실혼이란 사실상 혼인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

결혼을 하고 살아가면서 꽤많은 위기가 닥쳐옵니다. 대부분은 자녀나 살아온 정때문에 넘어가는 경우가 많지만, 배우자의 외도나 폭력, 고부간의 갈등등 자신이 감당하기 힘든 상황으로 인해 이혼서류에 도장을 찍게되는 경우또한 쉽지않게 볼수 있습니다. 요즘엔 이혼의 인식이 많이 변화되어 이혼에 대한 선입견이 많이 완화된 편이죠. 그렇다고 해도 자녀들의 입장에 서 생각해 본다면 망설여지는것이 이혼입니다. 당연히 자녀를 위해 이혼보다 혼인유지가 더 중요하고 이롭다면 이혼이 망설여지겠지만, 폭력이나 도박, 배우자의 외도등의 이혼사유라면 어떤것이 자녀를 위한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듯 싶습니다. 이혼하는 방법 두가지.. 협의이혼, 재판이혼 불가피하게 이혼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등의 경제..

협의이혼은 부부 쌍방이 서로간의 의사합의를 통해 이혼하는 것입니다.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할 필요가 없어 비교적 간단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나.. 사실, 협의이혼시 부부가 의무적으로 합의해야 하는 사항도 있고, 이혼하기로 합의후 먼저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에 대한 부부의 의사합치가 있었다는 내용의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면 일정한 이혼숙려기간(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그 외는 1개월)이 지나야 이혼을 할 수가 있지요. 재판이혼과 그 절차는 상이하지만, 협의이혼또한 간단하지만은 않죠. 이혼이 불가피하고 이미 이혼에 대한 결심을 세운 상황이라면 하루빨리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을것입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필요한 내용과 절차를 숙지해 결..

개인파산 신청는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 다시 말해서 원리금을 갚을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수입이 있다고 하더라도 최저생계비를 쓰고, 그 나머지로 부채를 감당할 수 없다면 파산신청 사유가 되지요. 개인파산 신청후 면책까지의 진행은 일반적으로 6개월에서 1년정도가 소요됩니다만, 개인파산 신청후 1개월이내 개시결정이 나면 개인파산 신청자들에게 가장 힘들고 고통이었던 채권추심등은 우선 법의보호를 받기때문에 일단 없어집니다. 만약, 개인파산이 기각이 됐을경우 다시 채권추심은 시작되겠지만요.. 오늘은 개인파산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고, 파산신청자들중에는 가족이나 지인을 통해 보증을 서게한후 대출을 받거나 돈을 빌려쓰는 경우가 많아 그 피해가 제3자에게까지 가는 경우가 많은데..파산신..

이혼을 결심함으로써 밀려오는 걱정들은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전업주부였다면 취업도 그럴테고, 양육비나 재산분할, 아이들의 반응등.. 그중, 각종 증명서등에 이혼이라는 낙인이 찍혀 자신이나 아이들에게 정신적인 피해를 주지나 않을까 하는 걱정등도 생기게 됩니다. 그럼, 이혼을 하게 되면 그 사실이 확인되는 증명서에는 뭐가 있을까요? 특히, 가족관계증명서에 이혼한 사실이 기재될까요? 결론적으로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이혼경력과 재혼사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현재 유효한 가족관계에 있는 사람들만을 표시하는 증명서이기때문에.. 재혼유무, 이혼유무등은 표시가 되지 않는답니다. 이혼한 사실이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가 될까? 가족관계등록정보를 증명하는 5종류의 증명서중에서 배우자가 나타나는 증명서는 가족관계증..

개인회생을 진행함에 있어 가장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 아마도 개인회생 인가결정후 매월 법원에 얼마나 납부해야하는지.. 지금의 채무에서 얼마나 벗어날수 있는지..일것입니다. 바로 법원에 납부하는 변제금인데요.. 개인회생은 일정한 월소득을 산정후 최저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소득을 매월 월변제금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개인회생은 개인회생 인가후에 본인 소득중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36~60개월간 매월 지정된 금액(변제금)을 법원에 납부하고 나머지 채무는 탕감을 받는 제도(채무이자는 100%면제)로써 소득이 적거나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개인회생 인가후 공제받는 최저생계비가 증가하여 보다 적은 변제금으로 개인회생 진행과 신용회복이 가능합니다. 해서, 오늘은 개인회생에 대해 알아두면 좋을.. ① 월소득 산정..

가끔 개인회생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잘 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개인회생 신청을 하게 되면 변호사를 선임했기때문에 무조건 인가결정이 나리라는 생각이지요. 하지만, 개인회생을 신청을 했다 할지라도 조건이나 자료가 불충분 한 경우라면 기각처리가 날 수도 있습니다. 인가결정이 나기만을 손꼽아 기다렸겠지만, 무조건 시간만 흐르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은 기각처리가 날 수도 있는 위험한 생각이지요. 적어도 개인회생 신청을 하고자 하고 법률전문가에게 의뢰를 했다면 본인의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고 최대한 필요한 자료가 되도록 협조가 되어야합니다. 해서, 오늘은 개인회생 신청시 기각이 되는 기각사유의 종류와.. 개인회생 신청을 했는데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채권이 있었던 경우의 대처법등을 다룰 생각입니다. 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