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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이혼시 재산분할,위자료 및 양육비소송 방법] 사실혼이란 혼인하겠다는 의사의 합치, 혼인적령, 근친혼금지, 중혼금지등 혼인의 실질적 요건은 갖추었지만, 법적 혼인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로 혼인생활을 지속하는 것을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사실혼은 그 상태만으로 동거·부양·협조·정조의무,일상가사채무의 연대책임등 부부공동생활을 전제로 하는 일반적인 혼인의 효과는 인정되지만, 인척관계의 발생등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혼인의 효과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실혼 이혼시 재산분할,위자료 및 양육비소송 방법] 우리나라는 가족법상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지요. 때문에 결혼식만 올리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의 경우, 이혼의 의사가 있을때는 따로 이혼절차를 거칠 필요없이 당사자 간 합의나 정당한 ..

면접교섭권이란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중 어느 한쪽이라 할지라도 자녀와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부부가 이제 법적으로 남남이 되었다고 해도 혈연으로 이루어진 소중한 아이들은 남이 될수가 없지요. 면접교섭권의 기본은 어떠한 행위든지 아이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해야함을 잊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법률적으로도 과거와 달리 아이들의 입장에 서서, 아이의 복리를 위해 대변해주고 있지요. 그래서 입양자나 입양하지 않는 부부의 일방에 대해서도 면접교섭에 관한 법이 강화,개정되어지고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은 아이들과 면접교섭할 수 있는 대체적인 기간 및 횟수등이 정해져 있습니다. 면접교섭권 불이행시에도 과태료가 부과되지요. 물론, 부부 쌍방간의 협의하에 우선 정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

갑작스런 사업실패, 과도한 카드빚, 사채나 대출로 인해 생각지도 않게 과다한 채무로 힘겨울때 개인파산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의 가장 큰 차이점은..개인파산은 그 과정대로 신청하고 면책을 받게되면 자신의 모든 채무가 탕감될 수 있고 그로인해 새출발 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방법이며, 개인회생은 채무자에게 매달 일정금액의 수입이 있어 채무를 일정기간(5년이내)동안 변제해나가는 신용회복 방법중 하나입니다. 개인회생은 개인파산과 달리 원금의 일부만을 변제하는 것이고 원금의 상당부분과 원금에 따른 이자는 탕감되는 시스템이죠. 때문에 과도한 채무나 채권추심등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개인회생,개인파산에 대해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개인파산의 신청절차, 신청자격 및 개인..

개인회생은 신청서 접수후 사건번호를 부여받고 변제계획인가를 받기전, 개인회생채권자집회를 갖습니다. 아래 이미지를 보시면 이해하기 쉬울텐데요..대법원에서의 개인회생절차 흐름도인데.. 여느 설명보다도 가장 정확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나와있네요. 개인회생채권자집회는 간단하게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채권자가 이를 듣고 이의신청 의사가 있다면 개인회생채권자 이의신청을 하고..대략 이러한 절차를 갖습니다. 원만히 개인회생 진행이 되고 있다면 개인회생채권자 집회에 대해 크게걱정할 필요는 없으나,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가기전이나 개인회생 신청에 대해 고려중에 있다면 대략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것이 마음이 편할겁니다. 개인회생채권자집회란? '개인회생채권자집회'란 회생위원의 진행으로 채무자와 채권자가 참석..

이혼할때 또는 이미 이혼을 하고 난 뒤 부모는 아이를 누가 맡아 키울 것이며 양육비를 누가, 얼마를 부담할 것인지에 대하여 협의에 의하여 정하게 됩니다. 자녀양육에 관하여 부부간에 협의하다가 협의가 성립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에 자녀양육에 관한 조정 또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방법을 선택하든 무엇보다 아이가 상처받지 않도록 부부 서로가 노력하는 것이 최선이겠지요. 양육비 안주면? 양육비 불이행시 과태료, 제3자도 법적 양육자로 가능할까? 양육권자 결정기준은 이렇습니다. 1. 자녀의 이익이 우선인가? 양육권자를 결정하는 기준은 자녀의 이익을 기준으로 했느냐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자녀의 연령, 성별, 부모의 재산 상황, 직업, 양육자 자신의 희망내용, 다른 가족과의 관계, 가..

협의이혼 과정중 협의이혼 숙려기간이라는 것이 있지요. 이 이혼숙려기간이라는 것은 순간 감정에 휩쓸려 이혼하는 부부들이 이혼숙려기간을 통해 다시 생각해볼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미성년자 자녀가 있다면 3개월, 아이가 없거나 성년의자녀가 있다면 1개월의 시간을 거쳐야 합니다. 이혼숙려기간을 시행하면서 그 취지에 맞게 이혼률이 감소했다는 뉴스를 꽤 많이 접했습니다. 부부 10쌍중 4쌍이 이혼하는 현실에서 이혼률이 감소한다면 더없이 좋겠지요. 하지만, 얼마전 통계에 따르면 이혼숙려기간을 거치지 않는 재판이혼, 조정이혼의 수치가 늘었다고 합니다. 이건 또 뭔가요?? 부부 서로가 합의하에 하는 이혼이긴 하지만, 이혼하는 부부가 대부분 감정의 골이 깊어져 이혼하는 경우가 많은데 번거롭게 이혼숙려기간으로 시간을 소비하고..

[양육비 산정기준표, 양육비 증액신청, 양육비 감액신청, 양육비 지급방법] 자의던 타의던 이혼을 결심했다면 그후,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친권등 준비해야 할 것들이 참 많기도 합니다. 그 중, 자녀에 대한 양육비는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잘 마무리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사실, 양육비가 책정이 되고 원만하게 이혼절차가 마무리되었다 해도 혼자서 아이를 키우다보면 여러변수가 생기게 되고 그에 따라 양육비가 턱없이 모자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경우, 이미 책정된 양육비라 할지라도 배우자에게 양육비 증액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 양육비 증액신청, 양육비 감액신청, 양육비 지급방법] 자녀에 대한 양육비 부담 양육비는 부부공동책임이므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년실업난에 따라 자영업으로 내몰린 20~30대의 빚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부채를 안고 있는 20대 자영업자의 1인당 평균 대출금은 3600만원, 30대는 6700만원이었다. 2년 전 20대의 소득대비 부채비율은 115.0%에 머물렀으나 지난 8월 135.6%로 20.6%포인트 늘어났다. 30대는 189.9%에서 195.6%로 5.7%포인트 증가했다. 소득대비 부채비율 195%라는 의미는 연소득 1000만원인 사람이 1950만원의 빚을 지고 있다는 얘기다. 2012-11-04 경제뉴스 최근 자주 등장하는 뉴스내용중 하나가 위와같은 내용이죠. 소위 '빚더미'에 앉았다는 내용인데.. 정말 심각한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미래를 꿈꾸며 공부해야할 대학생들은 학자금대출등으로, 한창 일에 대한 열정을 뿜어..

[[개인회생 무료상담]개인회생 개시결정 기간 및 개인회생 개시결정의 효력]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인가결정이 남으로해서.. 버거운 채무로부터 어느정도 벗어나기까지는 통상적으로 3~6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개인회생을 준비하는동안..(전반적인 진행절차는 법률사무소등에서 진행하지만..) 채권추심이나 서류준비, 법원에서 추가적인 자료를 요구하는 보정서류등..심리적인 부담은 고스란히 채무자의 몫,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자의 몫이지요. 따라서, 개인회생 준비에 앞서 조금이라도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줄이고자 한다면 개인회생 준비나 절차에 대한 정보를 어느정도는 숙지하고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최선이 아닐까 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우선 개인회생사건번호가 부여됨과 동시에 재판부가 배정됩니다. 채권자들은 채무자가 개인회생..

[개인회생 신청시 금지명령을 함께 신청하면 지긋지긋한 채권추심을 막을수 있어요] 보통 개인회생을 신청하기까지는 채권추심이라는 정신적으로 극심한 과정를 겪은후에야 신청하게 됩니다. 당연히 채무자로써 충실히 이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때문인데요. 하지만, 버겁기만한 채무와 이자등은 생각처럼 쉽게 줄어들지 않는것이 현실이지요. 현실적으로 채무에서 벗어나기 힘들다고 판단. 개인회생을 신청하고자 마음을 먹었다면 채권추심으로부터 조금 더 빨리 벗어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채권추심 금지명령인데요. 사실, 개인회생 신청후 법원이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내리면 자동으로 채권추심이 금지되기때문에 빚독촉으로부터 해방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내려지기까지는 한달가량이 소요되는데 일부 추심업체들이 이를 이..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유책배우자의 위자료청구] 유책배우자의 기준은 곧 유책배우자의 사유가 됩니다. 즉, 배우자의 외도나 폭행외에도 유책배우자의 사유로는.. 1)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2)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3)나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때, 4)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5)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때이며 도박이나 인터넷 게임에 빠져 집안일에 무관심하거나 한 것도 이혼사유에 해당되지요. 또한, 배우자와 상의없이 부부 공동의 수입을 친가로 송금하거나 친가를 위해 사용한 경우 그 금액이 상식적 판단의 범주를 벗어나거나 수회에 걸친 지속, 반복적이라면 이..

[양육비 받아내는방법,과태료 및 양육비 이행명령] 지난해 OECD 통계 자료에 따르면 OECD 가입국 중 우리나라가 이혼율 1위에 조사가 됐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심각하다는 뜻일 텐데요. 높은 이혼율에는 여성들의 사회참여로 높아진 지위, 자신감등에 따른 이혼..은퇴후의 황혼이혼, 고부갈등등 시월드안에서의 갈등, 폭력.외도등의 유책사유등 여러가지의 이유가 있겠지요. 물론, 되도록이면 가족이 모두모여 행복하게 살면 좋겠지만.. 그런데 이혼을 한 부부들의 경우 양육비,위자료,재산분할등의 이유로 이혼 후에도 많은 분쟁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그중 자녀가 있는경우 양육비를 받게 되는데 양육비 지급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회피하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죠. '양육비 안주는방법'이란 제목으로 검색량이..

ㅡ [가정폭력이혼 이혼전문변화 선임비용] 이혼률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이혼사유가 있겠지만 예전 살림만하던 여성들이 활발한 사회생활을 거치면서 기존 경제적인 두려움과 자식들때문에 남편폭력이 있어도 참고만 살았던 여성들이 사회생활 진출로 높아진 지위와 자신감으로 이혼신청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혼자서도 가계를 책임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긴것이죠. 정신적으로 불행한 결혼생활을 하는것보다 힘들더라도 자신의 힘으로 헤쳐나갈수 있다는 의식이 강해진게 아닐까 합니다. 뿐만아니라 자신의 주관이 확실한 신혼부부이혼이나, 오래시간 함께 한 노부부들이 남편의 은퇴를 시점으로 황혼이혼을 하는 경우도 흔치않게 이루어지고 있지요. 이혼의 원인이 부부문제가 아닌 가족인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고부갈등이혼등, 부부..

[간통죄 성립 및 간통죄 성립조건] 간통죄란? 간통죄란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하거나 그와 상간하는 것으로.. 어느 한쪽, 또는 서로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고도 성관계를 갖는 것을 일컬어 말합니다. 간통죄의 성립 간통죄를 성립시키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간통죄는 키스나 포옹등 부정한 행위(이는 부정한 행위로써 민법 제 840조 제1호에 의하여 이혼사유가 될수 있습니다)만으로는 간통죄 성립이 되지 않으며 상간자는 상대방에세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성교의 행위가 있었음이 확인되어야 간통죄 성립이 됩니다. 이를 직감하거나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 증거를 입증하지 못하면 간통죄 성립은 안되는 것이죠. 여기서 입증이란..단순히 모텔등에 투숙한 사실이나 여러 정황상의 사진등만으로는 성립조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다..

[개인회생 기각사유 및 재신청] 개인회생,개인파산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제 주위를 둘러봐도 채무나 그로인한 독촉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개인회생, 개인파산을 그렇게 나쁘게 생각할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사람이 살다보면 어려운일은 생기기 마련이며, 이 위기를 대처하고 헤쳐나갈수 있는 방법중 하나가 바로 개인회생, 개인파산이기때문이죠. 하지만, 개인회생, 개인파산 준비에 있어서도 철저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고생까지 하면서 개인회생, 개인파산의 준비가 미흡해 면책은 커녕 기각될 수 있기 때문이죠. 예를들어 개인회생 신청하고자 한다면 후불교통카드 사용이나 최근 대출기록이 있는 등의 경우이지요. 후불교통카드 대금은 한달후에 청구되는 시스템이다 보니 개인회생 신청중에는 ..

[재판이혼 사유 및 재판이혼 비용] 이혼의 사유는 여러가지 있겠지만, 얼마전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혼사유1위가 경제적.금전적 요인이라고 합니다. 이는 배우자가 바람피우는 것보다 더 싫다고 해서 개인적으로 좀 놀랐습니다. 사랑으로 이루어진 결혼이 배우자의 바람보다 경제적인 요인이 큰 것을 보면 아이러니하기도 하고 불경기로 힘겹기만 한 현실이 반영된것 같아 씁쓸하기도 하네요. 반면, 연예인들의 이혼사유를 들여다보면 '성격차이'가 가장 큰 요인으로 많은것 같습니다. 사생활 노출을 꺼려해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이라고 위장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개성이 강한 연예인들을 보면 전혀 엉뚱한 근거는 아니겠지요. 헌데..과연, 드러나지 않는 부부 서로간의 '성격차이'가 이혼사유가 될까요? 네..됩니다. 단, 합의..

[재판이혼 절차 및 재판이혼 준비서류] 일반적으로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조정이혼, 그리고 이혼소송등 세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부부쌍방의 합의에 의해 이혼이 되는 과정이고, 서류를 접수하고 판사 확인후 3개월내 이혼 신고로 과정이 끝납니다. 조정이혼과 이혼소송은 이혼에 있어 부부쌍방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경우, 선택하는 방법으로 조정이혼은 부부쌍방의 이혼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때 조정신청을 통해 조정절차를 거치고, 이혼소송은 조정 이혼과정에서 강제 조정에 대한 이의신청과 재소신청으로 인해 소장이 접수. 가사조사와 조정위원회 회부 그리고 변론기일을 통해 판결이 나는 과정입니다. * 협의이혼 절차 및 협의이혼시 구비서류등 협의이혼에 관한 내용은 http://love-pongpong.tistory...

[ 협의이혼 절차 및 협의이혼 신고시 구비서류 ] 협의이혼은 부부가 갈라서기로 의견 일치를 보았을때 법원에서 최종확인을 받는것이고, 재판상 이혼 즉, 조정이혼은 배우자의 폭행, 외도등 법에서 정한 이혼사유가 발생했을때 소송을 통해 이혼을 하는 것이죠. 흔히 협의이혼이 서로 이혼의 뜻이 같아 이혼하는 방법이라고 해서 간단하게..서로 감정싸움없이 갈라서는 것이라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데 실제로 협의이혼이든 조정이혼이든 양육권,양육비용,재산분할,위자료등 앞으로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만큼 어느 이혼방법이라도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협의이혼에 필요한 협의이혼절차 및 협의이혼 신고시 필요한 구비서류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이혼하기로 합의하면 먼저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고 이혼..

[재산분할 청구권과 위자료 청구권의 차이]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래에 자세히 정리를 해뒀지만 간단히 말해본다면.. 위자료는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기 위해 청구하는 것이고, 재산분할은 말 그대로 부부생활을 지속하면서 기여도에 따라 유지,증가한 재산에 대해 나누는 것이지요. 일반적으로 위자료는 상황에 따라 증감이 따를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1천만원~ 5천만원이내로 책정이 됩니다. 결혼생활을 파탄으로 이르게 한 배우자의 잘못의 크기가 아무리 크다고 해도 위자료의 금액은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을 결심했고 이혼후의 경제적인 부분을 고려한다면 위자료보다는 배우자의 재산을 파악하는데 더 심혈을 기울이고 자신의 기여도를 구체적으로 주장해 조금이라도 더 재산분할을 더 받는..

많은분들이 일단 개인회생 인가결정이 나면 그것으로 한숨 돌렸다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것은 개인회생 인가결정후 변제금액을 꾸준히 잘 갚아나가는 것일 것입니다. 개인회생에서 인가결정후 채무자가 도중에 변제금액에 대한 변제계획을 지키지 않으면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하게 됩니다. 즉, 정해진 변제금액을 3개월이상 변제하지못해 연체된다면 추심이나 신용불량등의 불편한 상태.. 개인회생 신청전의 상태로 돌아가며 채권자들의 추심도 다시 시작되지요. 따라서.. 되도록이면 정해진 변제금액을 연체없이 잘 갚아나가는 것이 중요하고, 본의아니게 변제계획 수행 도중 채무자의 실직, 급여의 감소, 생계비의 증가등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지키지 못하는 ..

[ 이혼의 종류와 재산분할, 재산분할 비율 ] 부부가 살아가는데 있어 마냥 행복할수만은 없죠.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등 불가피한 이유로 이혼을 선택해야하는 경우 양육권이나 재산분할등 여러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미 이혼을 결정했다면 결혼만큼이나 신중하게 현실적이고 원하는 방향의 결과를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해야함은 당연한 것이겠죠. * 재산분할에 따른 기여도를 인정받았으나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불이행할 경우 * 위자료 지급의무 불이행에 대한 이행명령 * 이혼 당사자간 재산분할 협의는 법적효력이 있을까? *`재산분할에 따른 법적효력은 언제부터? 위 내용들이 궁금하다면 여기로 ☞ http://love-pongpong.tistory.com/396 오늘은 이혼의 종류와 재산분할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특히, ..

누구나 살다보면 한번쯤은 시련이 있기 마련입니다. 과거에는 성실함과 노력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헤쳐나갈수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과거와는 많이 다르죠.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뿐아니라, 그에 맞춰 폭발적으로 쏟아지는 정보들로 그야말로 정신이 없을정도입니다. 이런시대에 발맞춰 변화하는것도 버겁다는 생각이네요. 적어도 저는 말이지요^^; 하지만, 이렇게 많은 정보속에는 분명 도움이 되는 정보도 많이 있지요. 그중, 대표적인것인 버거운 채무로 힘들어하는 채무자에게.. 상당부분의 채무탕감과 어느정도 채무를 변제할수 있는 금액을 책정하여 채무부담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구제해주는 '개인회생제도'입니다. 많은분들이 개인회생제도에 대해 많이들 들어보셨을꺼라 생각이 들지만.. 아직도 힘겹게 채무에 시달리면서도 개인회..

대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대출도 어려워졌고.. 사금융에 대한 금리도 예전보다는 낮아졌지만 아직도 서민들에게는 눈물나게 만드는 20% 후반대에서 30%대 초중반의 금리ㅠ 참으로 먹고살기 힘든 세상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 누구나 한번씩은 대출을 받게됩니다. 하지만 원금을 갚아나가기도전에..원금상환의 의지를 꺾어버리는 대출이자에 치여 생활조차 어려워지고.. 결국은 신용불량자가 되고..정작 기본적인 생활마저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오는 악순환이 계속된다면 이건 분명 문제가 있는거지요. 신용회복을 위한 안전한 방법. 개인회생개인파산 무료법률상담 추천 신용회복을 위한 안전한 방법 개인회생개인파산 무료법률상담 추천 대출을 받았으면 무조건 갚아야한다는 심리적인 압박아래..상황이 여의치 않은경우, 움츠러들..

드라마에서 흔히 상속에 관한 내용을 많이 보셨을겁니다. 부유한 재벌의 유언에 따라 가족들에게 상속을 해주는 장면들 말이죠. 그렇다면.. 재벌들만 상속을 해주는것일까요? 만약, 부모가 진 빚이 많은채로 사망했다거나, 자신도 몰랐던 부모의 빚을 후에 알게 되었다면.. 이러한 부채도 상속이 되는것일까요? 상속에 대해 좀 더 깊이 들어가보면 꽤나 알아둬야 할 부분이 많아집니다. 우리나라는 민법 제1005조에 따라 피상속인(망자)의 재산은 상속 개시시의 상태대로 상속인에게 포괄 승계되는 원칙으로 하고 있어 피상속인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사망한 경우라도 상속인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는 한 상속인에게 그 채무가 전부 승계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상속은 재벌들에게만 일어날수 있는 일만은 아닐뿐만 아니라....

개인파산면책이란.. 파산선고 후 법원이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기회를 주기 위한 제도로서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시켜주는 제도로, 면책을 받게 되면 채무나 이자가 100% 탕감되어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되며, 그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없게 됩니다. 따라서 개인파산 신청후 면책이 되면 신용대출이나 카드발급등의 제한은 있지만, 그외 재산증식을 위한 금융활동은 물론 사회활동 어떠한 것도 문제되지 않으니.. 개인파산 신청후 면책까지 받으신 분들이라면..우선, 열심히 모으시고 왕성한 금융활동으로 신용도를 높이는게 최선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을 잘 모르고.. 개인파산 신청후 면책까지 되었음에도..무슨 큰 죄를 지은마냥.. 움츠려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개인파산은 그야말로 개인이 감당하기에 너무..

개인회생 인가를 위한 월소득산정,월변제금 산정기준 및 2012년 최저생계비 기준표(3.9%인상) 개인회생을 진행함에 있어 가장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 아마도 개인회생 인가결정후 매월 법원에 얼마나 납부해야하는지.. 지금의 채무에서 얼마나 벗어날수 있는지..일것입니다. 바로 법원에 납부하는 변제금인데요.. 개인회생은 일정한 월소득을 산정후 최저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소득을 매월 월변제금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개인회생은 개인회생 인가후에 본인 소득중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36~60개월간 매월 지정된 금액(변제금)을 법원에 납부하고 나머지 채무는 탕감을 받는 제도(채무이자는 100%면제)로써 소득이 적거나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개인회생 인가후 공제받는 최저생계비가 증가하여 보다 적은 변제금으로 개인회..

파산신청이란, 개인이 경제활동(개인사업이나 일로 일어난 대출, 보증부대출 등)에 일어난 채무에 대해 채무자의 모든 전재산을 탈탈 털어 변제하여도 더이상 변제를 할수 없는 지급 불능인 상태에서 법원에 신청할수 있는제도를 말합니다.단순히, 파산신청을 함으로써 빚을 탕감해주는 그런 의미로 인식하기보다는너무 과도한 채무로 개인의 생활에 제약이 가는만큼 개인의 신용회복을 위한 제도가 개인파산인 것입니다.어찌보면 채무자에게는 인생의 전환점이 될수 있지요.문제는 개인파산 신청에서부터 파산면책까지 큰 문제없이 처리가 되기위해서는주의해야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바로 면책불허가 사유인데요.이러한 면책불허가 사유만 잘 숙지하셔도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아래 링크는 무료로 개인회생,개인파산 상담을 해주는 곳입니다.그동안..

개인회생 절차중에 개시결정이 있지요. 개시결정이란 개인회생신청시 제출한 서류를 검토해보니, 문제가 될 소지가 없고.. 신청서에 변제하기로 약속한대로 진행하면 된다는 법원의 가판결입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자수가 예년에 비해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사실, 무분별한 소비로 빚이 생겨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을 하는등..다소 부당하지 않는 방법들이 많아진 탓도 있습니다. (과소비로 인한 경우..개인파산 신청은 어려우나, 개인회생 신청으로 구제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때문에 법원의 심사가 까다로워진 부분이 있기도 하죠. 하지만, 이미 발생한 채무에 대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갚아낼 자신이 없어 개인회생,개인파산등의 법의 힘을 빌리고자 한다면.. 법률 전문가와 상의후 꼼꼼하게 준비를 한다면 긍정적인 결과를 얻어내..

채무의 늪에서 허덕이다 보면 별의별 생각이 다 듭니다. 하루이틀 연체는 그럴수 있겠다..싶겠지만.. 기간이 지나고 상황이 더 나아지지 않는다면 하루하루의 그 초조함은 일상생활에까지도 지장을 주죠. 이때 흔하게 생각하게 되는 부분이 추가대출을 해서 이자라도 성실히 갚고 신용등급이라도 유지를 해야한다..입니다. 물론, 대부분 자산으로 부동산등에 의지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이 한국사람인지라 부동산 경기가 풀리기만 해도 옥죄어오는 채무에서 벗어날수 있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당연히 이렇다 하면.. 추가대출을 통해 일정기간동안의 연체를 막는것이 신용관리차원에서도 좋겠고 심리적압박은 좀 덜할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없는 상태에서 생겨난 빚이라면.. 매번 다가오는 채무상환일에 맞춰 갚..